--- type: course slug: competition-policy-seminar code: 924.728 name_ko: 경쟁정책연구 name_en: Competition Policy Seminar aliases: - 경쟁정책연구 - Competition Policy Seminar default_professor: '' categories: - '[[gspa-graduate-courses]]' methods_taught: [] themes_covered: [] offerings: [] last_updated: '2026-04-27T13:46:16+09:00' --- # 경쟁정책연구 *[924.728] Competition Policy Seminar* · [SNUgenie ↗](https://snugenie.snu.ac.kr/search/srchResultSbjtDeta.do?sbjtCd=924.728) > 한국경제는 과거 정부 주도적 성장기를 거쳐 시장에 의한 자원 배분 기능이 활성화되는 성숙기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정부의 규제 필요성과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 과목은 한국의 경쟁정책 과제에 대한 이론적, 실증적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이 과목은 주요 연구 주제로 기업결합심사, 결합판매, 약탈적 가격설정, 충성할인, 거래거절, 지식재산권, 담합 등을 포함하며, 이러한 주제에 대한 기본적인 경제학 이론과 실증적 사례를 논의한다. - **교과과정**: 대학원 - **성적부여**: A~F - **학점**: [주당] 3-3-0 - **수업진행**: 이론 - **주관대학(원)**: 행정대학원 - **주관학과(부)**: 정책학과 - **교과구분**: 전선 ## 강의계획서 (2025-1학기 · 박상인) [강의계획서 원문 ↗](https://sugang.snu.ac.kr/sugang/cc/cc103.action?openSchyy=B9F5494772969072550508855A1A9783&openShtmFg=CB9218E79325F9D202FF2082AADF2F8A&openDetaShtmFg=DBDDE153428ED8D3AA20D1D79268B25C&sbjtCd=4281DFCA7627DC2C92CCF3E8627CA809<No=97D9A91D39E3C0095FEE02CC07E3D39B&sbjtSubhCd=000&lang_knd=ko) - **평가**: 절대평가, 배점 미기재 - **출석**: SNU 기본 정책 (1/3 초과 결석 시 F) - **수업목표·강의계획**: 미기재 ## 개설 이력 | 학년도 | 학기 | 정원/수강 | 언어 | 주담당교수 | 강의계획서 | |---|---|---|---|---|---| | 2025 | 1학기 | 10/4 | 한국어 | 박상인 | [↗](https://sugang.snu.ac.kr/sugang/cc/cc103.action?openSchyy=B9F5494772969072550508855A1A9783&openShtmFg=CB9218E79325F9D202FF2082AADF2F8A&openDetaShtmFg=DBDDE153428ED8D3AA20D1D79268B25C&sbjtCd=4281DFCA7627DC2C92CCF3E8627CA809<No=97D9A91D39E3C0095FEE02CC07E3D39B&sbjtSubhCd=000&lang_knd=ko) | | 2023 | 1학기 | 10/5 | 한국어 | 박상인 | [↗](https://sugang.snu.ac.kr/sugang/cc/cc103.action?openSchyy=41435F3970669A1FA04F906CC8F06BD6&openShtmFg=CB9218E79325F9D202FF2082AADF2F8A&openDetaShtmFg=DBDDE153428ED8D3AA20D1D79268B25C&sbjtCd=4281DFCA7627DC2C92CCF3E8627CA809<No=97D9A91D39E3C0095FEE02CC07E3D39B&sbjtSubhCd=000&lang_knd=ko) | ## See also - [[economic-policy]] - [[regulatory-poli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