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ype: paper slug: hwa-young-sin-2010-south-korea-renewable-north-korea title: >- South Korean citizen's preferences on renewable energy support and cooperation policy for North Korea authors: - '[[hwa-young-sin]]' - '[[eunnyeongheo]]' - '[[sul-ki-yi]]' - '[[jihyo-kim]]' year: 2010 venue: '[[renewable-and-sustainable-energy-reviews]]' volume: '14' pages: 1379-1389 doi: 10.1016/j.rser.2010.01.009 categories: - '[[energy-economics]]' - '[[energy-policy-research]]' - '[[country-themes]]' methods: - '[[majority-voting]]' - '[[contingent-valuation-method]]' - '[[willingness-to-pay-survey]]' - '[[survey-research]]' themes: - '[[renewable-energy-policy]]' - '[[north-korea-energy]]' - '[[inter-korean-cooperation]]' - '[[sustainable-energy]]' - '[[energy-aid]]' last_updated: '2026-05-20T01:59:42+09:00' --- # South Korean citizen's preferences on renewable energy support and cooperation policy for North Korea *[[hwa-young-sin]], [[eunnyeongheo]], [[sul-ki-yi]], [[jihyo-kim]] (2010)* · [[renewable-and-sustainable-energy-reviews]] 14:1379-1389 · [DOI ↗](https://doi.org/10.1016/j.rser.2010.01.009) > 북한 에너지 위기 해결을 위한 한국 정부 주도 재생에너지 (RE) 지원·협력 정책에 대한 한국 시민 지불 의향을 [[majority-voting]] 기반 [[willingness-to-pay-survey]] 로 조사한다. 2007 RE Conference 참석자 118 명 대상 (return rate 28.8%, 121 회수 중 3 폐기) iterative bidding 방식으로 1 인당 월 부담 의향 측정. 응답자의 약 30% 가 "지불 의향 없음" 으로 답하며 majority voting 으로 잡힘 — 수도권 거주 (58.3%) + 20-30 대 (69.5%) 그룹에서 zero WTP 비율이 높음. 6자회담의 중유 (HFO) 단기 지원 (남한 50,000 + 중·러·미 합계 400,000 MT) 이 지속 불가능하고 KEDO 경수로 (LWR) 가 실패한 맥락에서, RE 기반 자립 시스템이 mid- to long-term 대안이지만 *시민 직접 부담 funding 은 어렵고* 정부 South-North Cooperation Fund 또는 CDM·민간 협력 funding 메커니즘이 필요함을 정량 확인. - **RQ**: (i) 북한에 대한 한국 정부 주도 RE 지원·협력 정책에 대해 한국 시민은 어느 정도 비용 부담 의향이 있는가? (ii) 직접 시민 부담 (세금·요금) funding 이 정치적·경제적으로 feasible 한가? (iii) 어느 demographic 집단 (지역·연령·소득·직업·RE 태도) 이 더 / 덜 우호적인가? - **방법론**: [[majority-voting]] 기반 [[willingness-to-pay-survey]], [[contingent-valuation-method]] 의 iterative bidding (시작값 부여 → yes/no → 다음 단계 상승/하락 → 최종 도달) 으로 individual WTP 도출 후 majority voting tendency 계산. 5 변수 cross-tabulation (residence, age, occupation, income, RE attitude) - **데이터**: 2007 년 5 월 RE Conference 참석자 420 명에 설문지 배포, 121 회수 (28.8% return), 3 부 불완전 폐기, **N = 118**. 응답자 구성: 수도권 (서울 + 경기) 58.3%, 20-30 대 69.5%, 연구자 49.2% + 학생 23.7%, 월 소득 300-499 만원 37.3% - **주요 발견**: (i) Majority voting = **zero WTP (약 30%)** — 수도권 + 20-30 대에서 두드러짐. (ii) 서울 34%, 경기 31.6% 가 zero WTP, 비수도권은 1,000 원 선호. (iii) RE 호의적 응답자도 20% 가 zero WTP. (iv) 40 대의 최빈 답은 2,000 원, 50+대는 1,000 원, 20-30 대는 zero. (v) 소득 500-699 만원 구간이 가장 우호적 (1000 > 2000 > 0). 7 백만원 이상은 zero WTP 비율 다시 상승. (vi) Lim-Heo (2005) 의 전문가 survey 에서 wind power 가 *환경 조건* 측면, 지열이 *기술 적합성*, 태양열이 *즉시 도입 가능성* 측면 1 위; 75% 전문가가 solar thermal 즉시 도입 가능 응답 - **시사점**: 시민 직접 부담 (전기료 인상·세금) 으로 funding 은 정치적으로 곤란 — South-North Cooperation Fund (2007 년 248.5 억원 = 23.15 백만 USD 가 단기 HFO·연탄 직접 지원에 사용) 의 redirect 가 가장 현실적. CDM 프로젝트 + 민간 NGO 협력이 보완 채널. 단기 HFO·LWR 지원은 *근본 해결 부재* 의 한계 명확 — RE infrastructure + 기술 이전 + capacity building 으로의 정책 전환 필요 ## 요약 본 paper 는 [[eunnyeongheo]] 의 2기 (2009-2017) [[renewable-energy-policy]] · [[north-korea-energy]] 라인의 시발점. SNU 통일평화연구원 + 지식경제부 신재생 (풍력) 에너지 정책 연구센터의 funding 으로 수행된, 북한 에너지 협력 연구 시리즈의 *시민 수용성* 축. 1990 년대 "고난의 행군" (arduous march) 이후 북한 에너지 생산이 회복하지 못한 상태 (Fig. 1-2: 1990 년대 이전 수준 복구 실패), KEDO 경수로 사업의 실패 (북한 전력망이 LWR 의 10 배 용량을 처리 못함), 6 자회담 (2007.07~2008.12) 의 중유 HFO 지원 (Table 1: 한국 50,000 + 미국 200,000 + 러시아 150,000 + 중국 50,000 = 총 450,000 MT) 의 단기·일회성 한계가 본 paper 의 정책 배경. 저자들의 핵심 주장은 RE 기반 *자립 가능 분산 에너지 시스템* 이 mid- to long-term 대안이라는 것. 근거 세 갈래 — (i) **분산 적합성**: 노후 grid + 소규모 산업·가정 분산 수요에 RE off-grid 가 적합 (중국·인도 농촌 사례 [5-7]). (ii) **북한 정책 일관성**: 주체사상 (Juche) 기반 자립 원칙과 부합. 1993 년 NCEDC + NNREC 설립, 1998 년 RE 5 개년 계획 통합, 2002 년 실행 준비. (iii) **자연 조건**: 풍력 (연평균 4.5 m/s 이상 지역이 국토의 18% → 4 GW 잠재 / 1.7 TWh), 조력 (서해안 11 곳 4.7 백만 kW, Nautilus Institute 추정 7 백만 kW → 19 TWh/year), 태양 (연 일사량 1200 kW/m², 일조시간 2400 h → 가구당 5m² PV 시 2.5 백만 kW), 수력 (중·소형 분산 가능). 북한도 wind *Three-Step Roadmap* (2020 년 500 MW 목표) 추진 중이고, 1986 년 덴마크 90 kW 풍력 2 기, 1998 년 Nautilus Institute 의 운하리 (Unha-ri) 풍력 7 기, GEF 1.5 백만 USD funding, 일본 어린이 캠페인의 태양광 등 다국적 NGO 지원 진행 중. 방법론은 [[contingent-valuation-method]] 의 iterative bidding (시작값 제시 → yes/no → yes 면 상승값 / no 면 하락값 → 최종 도달) 으로 각 응답자의 monthly WTP 식별 후 [[majority-voting]] tendency 산출. 결과는 한국 시민의 *zero WTP 비율 약 30%* — 이것이 majority voting outcome. Cross-tabulation 결과: (i) **지역**: 서울 34% + 경기 31.6% 가 zero WTP, 비수도권은 1,000 원 선호. (ii) **연령**: 20-30 대 1/3 이 zero WTP, 40 대는 2,000 원 최빈, 50+ 대는 1,000 원 최빈. (iii) **소득**: 500-699 만원 구간 가장 우호적, 300 만원 미만 + 700 만원 이상에서 zero WTP 다시 증가 — U-shape. (iv) **직업**: 연구자 + 학계가 가장 부정적, 산업 + 학생이 우호적. (v) **RE 태도**: 호의적 응답자도 20% 가 zero WTP — 태도 ≠ 지불 의향. 본 paper 의 정책 결론은 *직접 시민 부담 funding 불가* — 2007 년 South-North Cooperation Fund 의 248.5 억원 (HFO·연탄 직접 지원에 사용) 을 mid-/long-term RE 지원으로 redirect 하는 것이 현실적. CDM 프로젝트 + 민간 NGO 협력이 보완 채널. 자매작 [[sul-ki-yi-2011-renewable-north-korea-bocr-ahp]] 가 *어떤 RE 원* 이 적합한지 [[bocr-ahp]] (Benefits/Opportunities/Costs/Risks AHP) 로 식별해 본 paper 의 funding 한계를 RE 원별 우선순위로 보완. ## 핵심 결과 **Table 2. 설문 응답자 구성 (N = 118)** | 변수 | 카테고리 | 응답자 | 비율 (%) | |---|---|---:|---:| | 거주지 | 서울 | 50 | 42.2 | | 거주지 | 경기 | 19 | 16.1 | | 거주지 | 충청 | 31 | 26.3 | | 거주지 | 경상 | 11 | 9.3 | | 거주지 | 전라·제주 | 7 | 5.9 | | 연령 | 20대 | 48 | 40.7 | | 연령 | 30대 | 34 | 28.8 | | 연령 | 40대 | 22 | 18.9 | | 연령 | 50+대 | 14 | 11.9 | | 직업 | 연구자 | 58 | 49.2 | | 직업 | 학계 | 9 | 7.6 | | 직업 | 산업 | 16 | 13.6 | | 직업 | 학생 | 28 | 23.7 | | 소득 (만원/월) | < 300 | 27 | 22.9 | | 소득 | 300-499 | 44 | 37.3 | | 소득 | 500-699 | 24 | 20.3 | | 소득 | 700+ | 18 | 15.3 | | 소득 | 무수입 | 5 | 4.2 | | RE 태도 | 긍정 | 73 | 61.9 | | RE 태도 | 부정 | 45 | 38.1 | **Table 1. 6자회담 HFO 지원 (2008.12 기준, Source: CRS Report)** | 공여국 | HFO (MT) | |---|---:| | 한국 | 50,000 | | 중국 | 50,000 | | 미국 | 200,000 | | 러시아 | 150,000 | | 총계 | **450,000** | **WTP 분포 핵심 수치:** | 지표 | 값 | |---|---| | Zero WTP 비율 (전체) | ~30% | | 서울 zero WTP | 34% | | 경기 zero WTP | 31.6% | | 20-30 대 zero WTP | > 33% (majority) | | RE 호의적 응답자 zero WTP | 20% | | Majority voting 결과 | **zero WTP** (전체), 40 대만 2,000 원 | **북한 RE 잠재량 (자연 조건):** | RE 원 | 잠재 용량 | 연간 발전량 | |---|---|---| | Wind | 4 GW (4.5 m/s 이상 국토 18%) | 1.7 TWh | | Tidal | 4.7-7 백만 kW (서해 11 곳) | 19 TWh (31% capacity) | | Solar | 2.5 백만 kW (가구당 5m² PV) | — | | Hydro | 중·소형 분산 | — | **Funding 비교 (2007 년):** South-North Cooperation Fund 에서 한국이 HFO·연탄 직접 지원에 248.5 억원 (23.15 백만 USD) 지출 — 이 fund 의 redirect 가 시민 직접 부담의 정치적 대안. ## 연구 계보 본 paper 는 (i) Kim NG (1983 *북한*), Lee SK (2003 KIET), Son GW (1997 KINU), Moon JY (2007) 의 북한 에너지 위기 + KEDO 경수로 실패 분석 라인, (ii) Mortimer-Grant (2007), Singal-Varun-Singh (2007), Nouni-Mullick-Kandpal (2008 *RSER*) 의 중국·인도 농촌 분산형 RE 비용효과 연구, (iii) Kahneman-Ritove-Schkade (1999 *J. Risk Uncertain.*), McFadden (1999 *J. Risk Uncertain.*), Holcombe-Kenny (2007 *Public Choice*) 의 [[contingent-valuation-method]] / unrestricted-choice referendum 방법론, (iv) Lim-Heo (2005 *J. Korean Soc. New Renew Energy*) 의 전문가 survey 기반 RE 원 적합성 평가 — 본 paper 의 *남북 RE 협력 분석 framework* 의 직접 anchor, (v) von Hippel-Hayes 외 (2001, 2008 *Energy Policy*) 의 Nautilus Institute 운하리 농촌 RE 프로젝트 결과를 cite. [[eunnyeongheo]] 의 author page 분류상 *2기 (2009-2017) 재생에너지 정책·기술 가치 평가* 의 *남북 에너지 협력 라인* 시발점. 자매작 [[sul-ki-yi-2011-renewable-north-korea-bocr-ahp]] (BOCR AHP 로 RE 원 우선순위) 와 함께 *남북 RE 협력 framework* 의 양대 표지작 — 본 paper 가 funding 의 시민 수용성을, 자매작이 기술 우선순위를 다룬다. *Renewable and Sustainable Energy Reviews* 게재로 RE 정책·국제 협력 literature 에 기여. ## See also - [[eunnyeongheo]] - [[hwa-young-sin]] - [[sul-ki-yi]] - [[jihyo-kim]] - [[renewable-and-sustainable-energy-reviews]] - [[renewable-energy-policy]] - [[north-korea-energy]] - [[inter-korean-cooperation]] - [[contingent-valuation-method]] - [[willingness-to-pay-survey]] - [[majority-voting]] - [[sul-ki-yi-2011-renewable-north-korea-bocr-a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