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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paper
slug: inha-oh-2011-credit-guarantee-propensity-score-matching
title: >-
  Comparison of Effects from Different Institutions: Public Credit Guarantee in
  Korea
authors:
  - '[[inha-oh]]'
  - '[[jeongdonglee]]'
year: 2011
venue: '[[asian-economic-journal]]'
volume: '25'
issue: '3'
pages: 331-353
doi: 10.1111/j.1467-8381.2011.02061.x
categories:
  - '[[innovation-policy]]'
  - '[[finance-economics]]'
methods:
  - '[[propensity-score-matching]]'
  - '[[multiple-treatment-psm]]'
  - '[[lechner-mtm]]'
  - '[[bias-corrected-matching]]'
  - '[[nearest-neighbor-matching]]'
  - '[[mahalanobis-distance]]'
  - '[[probit-model]]'
themes:
  - '[[credit-guarantee-policy]]'
  - '[[kotec]]'
  - '[[kcgf]]'
  - '[[korean-sme-financing]]'
  - '[[policy-consolidation]]'
  - '[[overlapping-support]]'
  - '[[creative-destruction]]'
aliases: []
last_updated: '2026-05-20T02:18:39+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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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parison of Effects from Different Institutions: Public Credit Guarantee in Korea

*[[inha-oh]], [[jeongdonglee]] (2011)* · [[asian-economic-journal]] 25(3):331-353 · [DOI ↗](https://doi.org/10.1111/j.1467-8381.2011.02061.x)

> 한국 정부가 운영하는 두 거대 신용보증기금 [[kotec]] (기술기반 NTBF 대상) 과 [[kcgf]] (일반 SME 대상) 의 *역할 차이* 와 *중복 지원* 의 효과를 [[lechner-mtm]] 의 [[multiple-treatment-psm]] (KOTEC · KCGF · BOTH 3 mutually exclusive state) 로 평가한다. 한국 제조업 plant-level panel (~95K–109K plants/year, 1999–2003) 에 [[bias-corrected-matching]] (Abadie et al. 2004) 을 적용해 6 outcome (TFP · 고용 · 매출 · R&D · 투자 · 임금 · 생존) 의 *pair-wise ATT* 를 추정. KOTEC 과 KCGF 는 *역할 분화* 가 통계적으로 입증 (KOTEC 이 더 어린 R&D 집약 high-tech firm 을 target, KOTEC 의 R&D 효과가 KCGF 보다 우월), 그러나 *중복 지원* 은 매출만 증가 — 낮은 TFP firm 의 매출 확대로 *creative destruction 의 비효율* 을 유발. 정책 함의: 두 기관 공존 가능, 단 중복 지원 점진 폐지.

- **RQ**: KOTEC 과 KCGF 라는 두 공적 credit guarantee 기관이 *역할 분화* 되어 있는가, 그리고 *중복 지원* 이 firm 성과에 어떤 효과를 주는가 — KMOSF 의 *기관 통합 안* 의 정량적 근거 평가
- **방법론**: [[propensity-score-matching]], [[multiple-treatment-psm]], [[lechner-mtm]], [[bias-corrected-matching]], [[nearest-neighbor-matching]], [[mahalanobis-distance]], [[probit-model]]
- **데이터**: 한국 제조업 plant-level Annual Survey on Mining and Manufacturing (1999–2003), 균형 panel 8,714 firm (성과 분석) + 9,811 firm (생존 분석), 2001–2002 PCG 수혜자, single-plant firm 만
- **주요 발견**: KOTEC firm 이 더 어림 (7.4 vs 9.3 년) · R&D propensity 더 높음 (0.197 vs 0.141) · high-tech 비중 더 높음. R&D 효과: KOTEC 단독 → KCGF 단독으로 받았다면 R&D 증가가 더 컸을 것 (ATT 0.022** ~ 0.023**). 매출 효과: BOTH 가 KOTEC 단독 +9–11%*** 매출 추가 증가, KCGF 단독 +11–14%*** 추가 증가. R&D · 생존 률 차이 미미. BOTH 의 ex-ante TFP 는 KOTEC · KCGF 보다 낮음 (1.188 vs 1.207 / 1.237).
- **시사점**: 두 기관 공존은 정당화 (역할 분화 확인), 단 *overlapping 지원* 은 낮은 TFP firm 의 매출 확장만 가져와 *시장 재구조화 (creative destruction) 를 저해* — 점진적 폐지 권고. KMOSF 의 통합 안에 대한 부분적 반대 근거

*(이 paper 는 PCG 평가의 *방법론적* 논문으로 figure 없음. 본문 Table 4 (descriptive)와 Tables 6–12 (ATT estimates) 가 핵심 결과 carrier.)*

## 요약

본 paper 는 한국 정부의 *공적 신용보증 (PCG) 정책 평가* 에 대한 *기관 간 비교* 의 첫 시도다. 1997–98 외환위기 이후 PCG balance 가 GDP 의 6–8% (한국, 2004) 로 치솟으면서 — 비교적으로 미국 0.10%, 영국 0.02%, 독일 0.20% — IMF 는 매년 1%p 감축을 권고했고, 2008 년 *KMOSF (기획재정부)* 는 [[kotec]] (1989 설립, 기술기반 신생 firm 대상) 과 [[kcgf]] (1976 설립, 일반 SME 대상) 의 *통합 안* 을 발표했다. 통합 근거는 두 기관의 *operation 유사성* (정부가 동일한 default ratio 가이드라인 적용) 과 *overlapping 지원* (2001–04 KOTEC 의 48–62%, KCGF 의 26–30% 가 중복 수혜) 의 비효율. 본 paper 는 이 통합 안의 정량 근거를 검증한다 — 두 기관이 실제로 *역할 분화* 되어 있는지, 그리고 중복 지원이 firm 성과에 어떤 incremental 효과를 갖는지.

방법론은 *Rosenbaum and Rubin (1983)* 의 [[propensity-score-matching]] 을 *Lechner (2001)* 의 multiple, mutually exclusive treatment 확장 ([[lechner-mtm]]) 으로 일반화한다. 세 mutually exclusive state (KOTEC 단독 · KCGF 단독 · BOTH) 를 두고 모든 pair-wise ATT 6 개 ($ATT^{KOTEC,KCGF}$, $ATT^{KCGF,KOTEC}$, $ATT^{KOTEC,BOTH}$, $ATT^{BOTH,KOTEC}$, $ATT^{KCGF,BOTH}$, $ATT^{BOTH,KCGF}$) 를 추정. PS 는 *probit regression* 으로 추정하고, treated–untreated 간 closeness 는 [[mahalanobis-distance]] (PS + 4 산업 dummy) 로 계산 후 *Abadie et al. (2004)* 의 [[bias-corrected-matching]] estimator (NNM 4 또는 16 nearest neighbors) 로 ATT 산출. Heterogeneous variance 가정. 6 outcome (TFP · 고용 · 매출 · R&D · 투자 · 임금 · 생존) 각각 평가. Probit 변수는 *Gerfin and Lechner (2002)* 의 score test + *Dehejia and Wahba (2002)* 의 balancing test 로 선택.

결과는 정책적 함의의 *부분적 정당화 + 부분적 반대* 다. 첫째, *역할 분화 확인*: KOTEC firm 은 KCGF firm 보다 어림 (7.4 vs 9.3 년, p<0.01), R&D 강도 높음 (0.197 vs 0.141, p<0.01), high-tech 산업 (Tl4) 비중 높음. KOTEC 단독 → KCGF 단독으로 받았다면 R&D 가 0.022–0.023** 더 증가했을 것 (KCGF firm 입장에서 KOTEC 으로의 reallocation 효과). 둘째, *중복 지원의 비효율*: BOTH firm 의 ex-ante TFP 는 1.188 로 KOTEC 1.207 · KCGF 1.237 보다 낮음 (adverse selection). 그럼에도 BOTH 는 매출 +35.8% 성장 (KOTEC 38.1%, KCGF 24.0%) — 매출만 의미있게 추가 증가 (ATT 0.11**–0.14***). 투자 (BOTH → KOTEC 0.33** 증가) 도 일부 의미 있지만, TFP · 고용 · R&D · 임금 · 생존에는 추가 효과 없음. 결론은 "낮은 TFP firm 이 두 기관의 중복 지원으로 매출만 확장 → [[creative-destruction]] 의 시장 재구조화 mechanism 저해" 라는 *adverse selection 의 정량적 진단*. 정책 함의 (i) 두 기관 공존 가능 (역할 분화 확인), (ii) 중복 지원 점진 폐지. 또한 KOTEC 이 KCGF 와 *동일한 default ratio 가이드라인* 을 따르면서 결과적으로 NTBF 회피 + KCGF 와 비슷한 firm 선택의 *제도적 distortion* 진단 — KMOSF 의 통합 결정이 아닌 *guideline 차별화* 가 더 근본 해결.

본 paper 는 [[jeongdonglee]] 의 *제2기 (2006–2012) 도구의 확산* 의 *PCG 정책 평가 라인* 의 자매·확장 paper 다. 직전 [[inha-oh-2009-credit-guarantee-selection-bias]] (KOTEC vs KCGF 통합 평가 + 일반 unsupported firm 과 PSM) 의 *기관 내부 분화* 후속이고, [[inha-oh-2009-comparative-plant-dynamics]] (plant-level Griliches-Regev decomposition) 의 *시장 재구조화 mechanism* 진단의 정책 응용. *오인하 (Oh I.)* 의 author page anchor 가 "초기-중기의 핵심 저자, 제조업 TFP · 식물 동학 · 신용보증 정책 등 실증 분석의 주축" 으로 분류한 그 라인의 *제3 작업*.

## 핵심 결과

| Outcome | $ATT^{KOTEC,KCGF}$ (4NN) | $ATT^{KCGF,KOTEC}$ (4NN) | $ATT^{BOTH,KOTEC}$ (4NN) | $ATT^{BOTH,KCGF}$ (4NN) |
|---|---:|---:|---:|---:|
| TFP 성장 | −0.010 (n.s.) | 0.013 (n.s.) | 0.031* | 0.017 (n.s.) |
| 매출 성장 | 0.006 (n.s.) | −0.025 (n.s.) | **0.112*** | **0.143*** |
| R&D 변화 | 0.022** | −0.034*** | 0.010 (n.s.) | 0.035** |
| 투자 성장 | −0.082 (n.s.) | 0.032 (n.s.) | **0.326*** | 0.194 (n.s.) |
| 고용 성장 | 0.012 (n.s.) | −0.019 (n.s.) | 0.008 (n.s.) | 0.024 (n.s.) |
| 임금 성장 | 0.001 (n.s.) | −0.006 (n.s.) | −0.004 (n.s.) | 0.006 (n.s.) |
| 생존 률 | −0.007 (n.s.) | 0.014* | −0.017 (n.s.) | −0.016 (n.s.) |

*KOTEC vs KCGF 의 *역할 분화* 는 R&D 에서 가장 뚜렷 (KOTEC 우월). BOTH 의 *추가 효과* 는 매출 · 투자 에 집중 — TFP · 고용 · R&D · 생존은 추가 효과 없음. ex-ante 평균 firm 특성: KOTEC firm 평균 sales 3,766M won · age 7.4 yr · R&D 0.197, KCGF 3,970M · 9.3 yr · 0.141, BOTH 6,591M · 9.4 yr · 0.256. N: KOTEC 3,996 / KCGF 3,818 / BOTH 900.*

## 방법론 노트

[[lechner-mtm]] 은 *Rosenbaum and Rubin (1983)* 의 binary [[propensity-score-matching]] 을 multiple, mutually exclusive treatment 로 일반화한다. $(M+1)$ states $\{Y_0, Y_1, \ldots, Y_M\}$ 가 있을 때 binary CIA $(Y_0, Y_1) \perp T \mid X$ 는 다음으로 확장:

$$
Y_0, Y_1, \ldots, Y_M \perp T \mid X
$$

Pair-wise ATT 는 *Lechner (2001)* 의 sub-population conditional probability $P^{m|ml}(X) = P(T=m \mid T=l \text{ or } T=m, X)$ 위에 정의:

$$
ATT^{m,l} = E\{Y_{mi} - Y_{li} \mid T_i = m\} = E_{P^{m|ml}(X_i)}\{E(Y_{mi} \mid T_i = m, P^{m|ml}(X_i)) - E(Y_{li} \mid T_i = l, P^{m|ml}(X_i)) \mid T_i = m\}
$$

여기서 $ATT^{m,m} = 0$ 이지만 $ATT^{m,l} \neq -ATT^{l,m}$ — symmetry 가 깨지는 것은 두 sub-population 이 다른 자기선택 distribution 을 갖기 때문. 실제 추정은 PS 의 continuous nature 때문에 정확한 매칭이 0 확률 — *Abadie et al. (2004)* 의 [[bias-corrected-matching]] 으로 [[nearest-neighbor-matching]] 의 잔여 bias 를 local linear regression 으로 보정. 거리 metric 은 PS 단독이 아닌 [[mahalanobis-distance]] (PS + 4 산업 dummy) — 같은 산업 내 매칭 강제. NNM 4 와 NNM 16 의 paired 비교로 robustness check. CIA 의 critical 가정은 *공통 support* (treated 와 untreated 의 PS distribution overlap) 와 *omitted variable 부재* — 본 paper 는 sales · 자본 · 노동 · 투자 · 연령 · R&D · 수출 · 4 management 구조 · 5 지역 · 4 산업 dummy 의 광범위한 covariate 세트로 후자에 대처. 한계는 *unobservable 동기 자기선택* (firm 의 PCG 신청 의지) 의 식별이 어렵다는 점.

## 연구 계보

선행 작업: *Rosenbaum and Rubin (1983) Biometrika* 의 PSM 정초, *Lechner (2001) Springer* 의 multiple treatment 확장, *Abadie et al. (2004) Stata Journal* 의 bias-corrected matching estimator, *Dehejia and Wahba (2002) RESTAT* · *Caliendo (2006) Springer* 의 PSM 표준 절차, *Carpenter and Peterson (2002) Economic Journal* 의 NTBF capital market imperfection, *Beck et al. (2008) World Bank* 의 국가별 PCG 비교, *Berger and Udell (2006) JBF* 의 SME finance framework. 한국 PCG 평가 선행: *Kang et al. (2008) SBE* 의 pseudo-panel PCG 평가, *Lee (2006) Korea J Public Finance* 의 통합 안 비판, *Chung and Kwon (2008) KOSBI* 의 default ratio 가이드라인 비판. TEMEP 내 직접 sibling: [[inha-oh-2009-credit-guarantee-selection-bias]] (PCG 의 supported vs unsupported PSM, 통합 평가) — 본 paper 가 *기관 분화* 에 집중한 직접 후속. 또한 [[inha-oh-2009-comparative-plant-dynamics]] (한국 제조업 plant dynamics decomposition + zombie firm 가설) 가 본 paper 의 *creative destruction 저해* narrative 의 method 적 ancestor. [[oonkyu-lee-2006-role-fdi-transferring]] (한국 제조업 spillover 위기 전후 반전) 도 위기 후 한국 제조업 dynamics 라인의 sibling. [[jeongdonglee]] 의 *제2기 도구의 확산* 분류에서 *PCG 평가 라인* 의 *제3 작업*.

## See also

- [[jeongdonglee]]
- [[inha-oh]]
- [[propensity-score-matching]]
- [[multiple-treatment-psm]]
- [[lechner-mtm]]
- [[bias-corrected-matching]]
- [[credit-guarantee-policy]]
- [[creative-destruction]]
- [[inha-oh-2009-credit-guarantee-selection-bias]]
- [[inha-oh-2009-comparative-plant-dynamics]]
- [[chae-yoon-lim-2011-economic-assessment-governmentled]]
- [[asian-economic-jour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