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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paper
slug: juyong-lee-2018-market-reform-electricity-investment
title: >-
  Effects of Market Reform on Facility Investment in Electric Power Industry:
  Panel Data Analysis of 27 Countries
authors:
  - '[[juyong-lee]]'
  - '[[youngsang-cho]]'
  - '[[yunmokoo]]'
  - '[[chansoo-park]]'
year: 2018
venue: '[[sustainability]]'
doi: 10.3390/su10093235
categories:
  - '[[energy-economics]]'
  - '[[industrial-organization]]'
methods:
  - '[[panel-fixed-effects]]'
  - '[[random-effects-panel]]'
  - '[[hausman-test]]'
themes:
  - '[[electricity-market-reform]]'
  - '[[infrastructure-investment]]'
  - '[[unbundling-privatization]]'
aliases: []
last_updated: '2026-05-20T02:10:50+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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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ffects of Market Reform on Facility Investment in Electric Power Industry: Panel Data Analysis of 27 Countries

*[[juyong-lee]], [[youngsang-cho]], [[yunmokoo]], [[chansoo-park]] (2018)* · [[sustainability]] · [DOI ↗](https://doi.org/10.3390/su10093235)

> *27 개국 전력시장 개혁* (unbundling, privatization) 이 *발전설비 투자* 에 미치는 영향을 [[panel-fixed-effects]] / [[random-effects-panel]] + Hausman test 로 분석. **시장 개혁이 *발전 설비* 에 유의한 *음 (-) 효과*** (대규모 long-lived 자산의 *under-investment 문제*), 공급예비율·총투자엔 유의 효과 없음. 시장 개혁의 *효율성 이득* 이 *투자 부족* 으로 상쇄될 위험.

- **RQ**: 전력시장 개혁 (자유화, 분리, 민영화) 이 발전 설비 투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시장 개혁 효과가 *어느 투자 지표* 에서 가장 뚜렷한가?
- **방법론**: 27 개국 패널 데이터 + [[panel-fixed-effects]] / [[random-effects-panel]] (Hausman test 로 선택) 분석, 4 종속변수 (발전설비, 공급예비율, 총투자, base-load 비중), reform dummy + 통제변수 (전력소비, 금리, 에너지강도, 전력가격)
- **데이터**: 27 OECD/비OECD 국가, IEA + Eurostat + 각국 통계, 1990s-2010s 패널 (Model 1: N=618, Model 2: N=351, Model 3: N=87, Model 4: N=576)
- **주요 발견**: (1) **시장 개혁이 발전설비 (Model 1) 에 *음 효과* −6.0 \*\*\* (RE), −2.5 \* (FE)** — 자유화 후 발전사가 *장기 자본 투자 축소*. (2) Base-load 비중 (Model 4) 에도 유의한 음 효과 (FE: −0.010\*). (3) 공급예비율·총투자엔 유의 효과 없음 — *투자 메커니즘이 발전설비 특수*. (4) 전력소비·전력가격이 발전설비·총투자에 양 효과 (시장의 자연 신호).
- **시사점**: 시장 개혁의 *under-investment 문제* (Joskow 2008) 의 27 국 패널 실증. 정책 함의: 자유화 시장에서도 *발전설비 투자 인센티브* (CFD, capacity market 등) 의 명시적 설계 필요.

![](/papers/201809_LeeJ_Effects_of_market_reform_on_facility_investment_in_electric_power_industry_Panel_data_analysis_of_27_countries/fig1.jpeg)

*Fig. 1 — 27 개국 시장 개혁 도입 시점 vs 발전설비 투자 추이.*

## 요약

이 paper 는 [[yunmokoo]] 의 *2기 (2017-2021)* 에너지정책 작업의 한 갈래. 1·2 저자가 SNU TEMEP / 연세대 라인 ([[juyong-lee]], [[youngsang-cho]]) + KEI 출신 [[chansoo-park]], TEMEP 부임 후 [[yunmokoo]] 의 *국제 비교 패널 분석* 의 대표적 시도.

방법론 핵심은 *27 개국 패널 + 시장 개혁 dummy 의 인과 식별 가정*. 시장 개혁의 *내생성* (개혁 자체가 투자 수요·전력가격에 반응할 수도) 을 *시간 dummy + 국가 FE* 로 통제. Hausman test 로 Model 1 (발전설비) 은 FE, 나머지는 RE 선택. 4 종속변수 비교: (i) 발전설비, (ii) 공급예비율 (절댓값 — 너무 높거나 너무 낮은 게 문제), (iii) 총투자 (USD), (iv) base-load 비중.

핵심 발견 — *시장 개혁이 발전설비 (long-lived 자본 자산) 에만 유의한 음 효과*. 자유화 시장에서 *발전사가 장기 자본 투자 회피* (가격 변동 위험, missing money problem) 의 27 국 실증. 통제변수 결과: 전력소비·전력가격 양 효과 (시장 신호의 자연스러운 반응), 금리·에너지강도엔 유의 효과 없음. Model 4 (base-load 비중) 결과 — 저금리·고전력가격·고에너지강도가 base-load 확대에 양 효과 (자본집약적 base-load 의 비용효율 조건).

[[yunmokoo]] 의 *연구 궤적* 안에서 이 paper 는 *시장 구조 정책 평가* 의 한 갈래로 다소 *주변적* — [[yunmokoo]] 본업 ([[discrete-choice-model]] 기반 소비자 분석) 과는 거리. [[juyong-lee]] 의 박사과정 작업의 연장. 그러나 [[yunmokoo]] 의 *2 기 에너지정책 라인* 에서 *공급측 정책* 의 정량 평가 도구를 추가한 의미가 있다.

## 핵심 결과

| 종속 변수 | Reform 효과 (FE/RE) | 유의성 |
|---|---:|---|
| Model 1: 발전설비 (Generation Facility) | −6.0\*\*\* (RE) / −2.5\* (FE) | 유의 음 |
| Model 2: 공급예비율 (절댓값) | ~0 | 무 |
| Model 3: 총투자 (USD) | −260 / −630 | 무 |
| Model 4: base-load 비중 | −0.010\* (FE) | 유의 음 (10%) |

| 통제 변수 | 발전설비 효과 |
|---|---:|
| 전력소비 (TWh) | +0.25\*\*\* |
| 전력가격 (USD/kWh) | +0.003\*\* |
| 금리 | 무 |
| 에너지강도 | 무 |

(\*\*\* p<0.01, \*\* p<0.05, \* p<0.10; t-values in parentheses in original)

## 방법론 노트

[[panel-fixed-effects]] / [[random-effects-panel]] 비교:

$$
y_{it} = \alpha_i + \beta_1 \text{Reform}_{it} + \beta_2 X_{it} + u_{it}
$$

FE 가정: $\alpha_i$ 가 관측 안 된 국가 fixed effect, $X_{it}$ 와 상관 가능 → within-group 추정. RE 가정: $\alpha_i \perp X_{it}$, [[hausman-test]] 로 두 추정량 차이가 유의하면 FE 선택. Model 1 의 Hausman $\chi^2 = 116.32$ (p=0.000) → FE 선호. 나머지 Models 2-4 는 Hausman p > 0.1 → RE 선호 (더 효율적).

식별 가정: (i) reform 도입 시점이 *국가의 미관측 시변 특성* 과 무상관 (sequential exogeneity), (ii) reform 도입 후 약 5 년 지연 효과 미고려, (iii) 27 개국 sample 의 *covered universe* 외부 타당성.

## 연구 계보

이 paper 는 (i) Joskow (2008) 의 *electricity market under-investment problem* 라인, (ii) Pollitt (2009) 의 *unbundling 효과 평가* 전통, (iii) 27 개국 IEA 패널 데이터 활용 전통 — 의 직접 선행. [[yunmokoo]] 의 *연구 궤적* 안에서 다소 *주변적* 이지만 *시장 구조 정책 평가* 의 도구 확장.

## See also

- [[yunmokoo]]
- [[juyong-lee]]
- [[youngsang-cho]]
- [[chansoo-park]]
- [[panel-fixed-effects]]
- [[random-effects-panel]]
- [[hausman-test]]
- [[electricity-market-reform]]
- [[sustain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