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ype: paper
slug: yunmokoo-2019-ets-company-size-cge
title: The differentiated impact of emissions trading system based on company size
authors:
  - '[[yunmokoo]]'
  - '[[yoonha-lee]]'
  - '[[yong-gun-kim]]'
year: 2019
venue: '[[climate-policy]]'
doi: 10.1080/14693062.2019.1605329
categories:
  - '[[environmental-economics]]'
  - '[[energy-economics]]'
methods:
  - '[[computable-general-equilibrium]]'
  - '[[social-accounting-matrix]]'
themes:
  - '[[emissions-trading-system]]'
  - '[[carbon-tax]]'
  - '[[k-ets]]'
  - '[[smes-and-climate-policy]]'
aliases: []
last_updated: '2026-05-20T02:07:35+09:00'
---
# The differentiated impact of emissions trading system based on company size

*[[yunmokoo]], [[yoonha-lee]], [[yong-gun-kim]] (2019)* · [[climate-policy]] · [DOI ↗](https://doi.org/10.1080/14693062.2019.1605329)

> 한국 K-ETS (배출권거래제) 가 *기업 규모별 (대기업 vs SMEs)* 로 *차별적 영향* 을 미침을 [[computable-general-equilibrium]] (CGE) 모형에 *규모별 분리 SAM* (Social Accounting Matrix) 을 도입해 분석. 기존 부문 단위 CGE 가 *기업 규모를 무시* 함으로써 *정책 영향을 과소추정* 함을 정량 입증. **대기업만 규제 (탄소세 또는 ETS) 해도 *가격 전이* 를 통해 *중소기업도 부정적 영향*** — K-ETS 규제 대상이 *대기업 중심* 임에도 *경제 전반에 파급*.

- **RQ**: K-ETS (대기업만 규제) 가 부문 내 *기업 규모별* 로 다르게 영향을 미치는가? 기업 규모 구분 없는 *전통 CGE* 모형이 정책 영향을 *과소추정* 하는가?
- **방법론**: [[computable-general-equilibrium]] (CGE) 모형 + *기업 규모별 분리 [[social-accounting-matrix]]* (대기업 SAM + SMEs SAM 분리). 3 시나리오 비교 — (A) 모두 규제 (기존 CGE), (B) 대기업만 ETS (분리 SAM), (C) 대기업만 carbon tax (분리 SAM)
- **데이터**: 한국 산업 부문별 + 기업 규모별 (대기업 vs SMEs) 분리 SAM 구축, 한국 산업연관표 + 기업 규모별 통계
- **주요 발견**: (1) **시나리오 C (대기업만 탄소세) vs A (모두) — output 과 value-added 가 *전통 CGE 보다 낮음*** + emission reduction target 미달성. (2) **시나리오 B (대기업만 ETS) — 같은 reduction target 에 도달해도 *총 output·value-added 가 전통 CGE 와 차이*** — 정책 효과가 기업 규모 분리 없이는 측정 안 됨. (3) **utility 감소가 전통 CGE 보다 큼** — 정책 비용 *과소추정* 입증. (4) 산업 내재 특성 (value-added 비중, intermediate input, carbon intensity) 이 *부문 × 규모 별 정책 효과 방향·크기 결정*.
- **시사점**: K-ETS 같은 *부분 규제 (대기업 중심)* 정책의 *경제적 영향이 가격 전이를 통해 SME 까지 파급* — 단순 *부문 단위 CGE* 분석은 과소추정. 향후 CGE 연구는 *target firm 명시* + *규모별 SAM* 으로 정책 영향 정확화.

![](/papers/201908_KooY_The_differentiated_impact_of_emissions_trading_system_based_on_company_size/fig1.jpeg)

*Fig. 1 — 기업 규모별 분리 SAM 의 구조와 가격 전이 메커니즘.*

## 요약

이 paper 는 [[yunmokoo]] 의 *2 기 (2017-2021) 거시 정책 분석* 라인의 *공식적 출발점*. [[hwarang-lee-2019-bottom-up-pmp]] (산업 기술 모형) 과 함께 *2 기 에너지-기후정책 모형 도구상자* 의 두 축. *CGE + 기업 규모별 분해* 라는 *방법론적 기여* — 한국 K-ETS 의 *실제 운영 특성 (대기업 중심)* 을 CGE 에 반영한 최초의 시도.

방법론적 핵심은 *기업 규모별 분리 [[social-accounting-matrix]]* (SAM) 구축. 전통 CGE 는 *산업 (sector)* 만 분해하므로 *부문 내 기업 규모 이질성* (대기업 vs SMEs 의 가격 결정력·연료 mix·기술 채택) 을 *평균* 으로 처리. 본 paper 는 *부문 × 기업 규모* 매트릭스로 SAM 을 확장 — 대기업과 SMEs 의 *생산구조 + 중간 투입 + 최종 수요 + 부가가치* 를 *분리 추정*. 한국 산업연관표 + 기업 규모별 통계로 SAM 구축.

핵심 발견: 

(i) **시나리오 A vs C (대기업만 탄소세)**: 전통 CGE (시나리오 A — 모두 규제 가정) 에서 추정한 *탄소세 효과* 는 *output 감소, value-added 감소*. 그러나 시나리오 C (분리 SAM, 대기업만 규제) 에서 *output 감소가 더 큼* + *emission reduction target 미달성*. 즉 *전통 CGE 가 탄소세의 부정적 영향 과소추정*.

(ii) **시나리오 A vs B (대기업만 ETS)**: 같은 reduction target 에 도달하는 ETS 정책에서도 *총 output, value-added* 가 전통 CGE 와 시나리오 B 사이에 차이. *utility 감소가 시나리오 B 에서 더 큼* — *저탄소 사회 달성 비용이 전통 CGE 추정보다 큼*.

(iii) 산업 특성과 정책 효과의 연결: *부가가치 비중, 중간 투입, 최종 수요, carbon intensity* 가 부문별·규모별로 다르므로 *정책 영향의 방향·크기도 다름*. *전통 CGE 의 "평균 부문 효과" 가 미세 구조를 가린다*.

[[yunmokoo]] 의 *연구 궤적* 안에서 이 paper 는 *2 기 에너지정책 라인* 의 *CGE 도구* 의 도입이며, 후속 [[hwarang-lee-2020-hybrid-energy-manufacturing]] (2020 하이브리드 — bottom-up + CGE), [[hwarang-lee-2022-ccs-steel]] (2022 CCS), [[chang-kibyeong-2025-unicon-net-zero]] (2025 UNICON 통합) 의 *모든 CGE 작업의 출발점*.

## 핵심 결과

| 시나리오 | 규제 대상 | 정책 도구 | SAM | Output·VA 영향 |
|---|---|---|---|---|
| A | 모두 (대기업 + SMEs) | 탄소세/ETS | 전통 부문 | (기준선) |
| B | 대기업만 | ETS | 규모별 분리 | utility 감소 더 큼 |
| C | 대기업만 | 탄소세 | 규모별 분리 | output 감소 더 큼, reduction target 미달성 |

- 전통 CGE (시나리오 A) 가 *정책 효과 (양적, 음적 모두)* 를 *과소추정*
- *가격 전이* 메커니즘으로 대기업 규제가 SMEs 에도 부정적 영향 — *경제 전반 파급*
- K-ETS 의 *대기업 중심* 운영 특성이 *전통 CGE 의 단순 가정* 과 *체계적 격차*

## 방법론 노트

[[social-accounting-matrix]] (SAM) 의 *기업 규모별 분해*:

$$
\text{SAM}_{i,j,s} = \begin{pmatrix} \text{Sector}_i \\ \text{Size}_s \end{pmatrix} \quad i = 1, \ldots, I; \; s \in \{\text{Large}, \text{SME}\}
$$

이 차원으로 sector $\times$ firm-size 매트릭스 구축. [[computable-general-equilibrium]] (CGE) 의 standard equations — 생산함수 (CES), 수요 (LES), 가격 결정 (factor price equalization), 무역 (Armington) — 을 *부문 × 규모* 단위로 적용. ETS 정책 시 *대기업의 emission 제약* 이 *대기업 가격* 을 인상 → *SMEs 의 중간 투입 가격* 인상 → SMEs *output 감소* — *price 전이 메커니즘* 의 정량화.

식별 가정: (i) 한국 산업연관표 + 기업 규모별 통계가 SAM 을 정확히 분해, (ii) 대기업과 SMEs 의 *생산함수 elasticity* 가 동일 (제한적 가정), (iii) ETS 의 *분배 효과* 무시 (배출권 grandfathering vs auction 차이 미고려).

## 연구 계보

이 paper 는 (i) Bohringer & Rutherford (2009) 의 CGE 정통, (ii) Lofgren et al. (2002) IFPRI 의 *SAM 분해 기술*, (iii) 한국 K-ETS 의 *대기업 중심* 운영 특성 → 정책 평가 수요 — 의 직접 선행. [[yunmokoo]] 의 *연구 궤적* *2 기 CGE 라인의 시작*, [[hwarang-lee-2020-hybrid-energy-manufacturing]] · [[chang-kibyeong-2025-unicon-net-zero]] 의 *하이브리드 모형* 기반.

## See also

- [[yunmokoo]]
- [[yoonha-lee]]
- [[yong-gun-kim]]
- [[computable-general-equilibrium]]
- [[social-accounting-matrix]]
- [[emissions-trading-system]]
- [[k-ets]]
- [[smes-and-climate-policy]]
- [[climate-poli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