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개혁
디지털 환경에서 전통적 copyright 체제의 한계를 보완·대체하기 위한 제도 개혁 의제. collective license, alternative compensation system, public subsidy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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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환경에서 전통적 copyright 체제의 한계를 보완·대체하기 위한 제도 개혁 의제. collective license, alternative compensation system, public subsidy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