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정책과 법
[924.678] Internet Policy and Law · SNUgenie ↗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정보를 생산, 처리, 전달하는 방식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이에 따르는 법제도적 변화도 필수적이다. 뿐만 아니라 정보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방식의 변화는 정보통신 관련법 분야뿐 아니라 일반적인 법체계와 국제적 협력의 방식에도 커다란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본 강의에서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정보의 유통이 용이해질수록 더욱 강화되고 다양화되는 사회적 통제 메커니즘으로서의 법적, 제도적 장치의 역할을 고찰한다. 특히 디지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 인터넷상 정보 내용 규제, 프라이버시 및 개인정보보호, 도메인이름과 상표권 간의 분쟁 및 인터넷 거버넌스, 인터넷 관련 국제적 규제 틀에 대한 협상 및 협의과정 등을 중심으로 법적, 정책적 현안과 이론적 함의를 함께 살펴본다. 강의의 첫 부분에서는 인터넷기술의 특성과 이로 인한 매체환경의 변화, 사회적, 경제적 함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과 규제의 역할 등에 대한 기초적 이해를 도모한다. 이후 각 쟁점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인터넷에 대한 국내외 규제 틀의 형성 및 변화과정을 이해하고자 하며, 변화하는 정보환경에서 법, 규제, 정책, 정보기술, 시장, 사회규범간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또한 학생들이 법과 규범을 지식으로 습득하기보다는 제도와 정책을 능동적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비판적, 전략적 사고를 갖도록 하는 것이 본 강의의 목표 중 하나이다.
- 교과과정: 대학원
- 성적부여: A~F
- 학점: [주당] 3-3-0
- 수업진행: 이론
- 주관대학(원): 행정대학원
- 주관학과(부): 정책학과
- 교과구분: 전선
강의계획서 (2022-1학기 · 우지숙)
- 평가: 절대평가, 배점 미기재
- 출석: SNU 기본 정책 (1/3 초과 결석 시 F)
- 수업목표·강의계획: 미기재
수강생 참고사항
- 참고사항: ● 2022년 1학기 인터넷 정책과 법 강의는 전면 비대면으로 진행됩니다. 실시간 화상강의(zoom 사용)로 진행하며, 출석과 수업 참여가 중요합니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도 take-home 과제로 etl에 제출합니다. 학기 중 코로나 상황에 따라 한두번 정도 대면 수업을 하게 될수도 있으나, 이 경우 줌을 통한 온라인 방식도 병행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개설 이력
| 학년도 | 학기 | 정원/수강 | 언어 | 주담당교수 | 강의계획서 |
|---|---|---|---|---|---|
| 2022 | 1학기 | 25/9 | 한국어 | 우지숙 | ↗ |
| 2022 | 1학기 | 25/31 | 한국어 | 우지숙 | ↗ |
| 2021 | 2학기 | 25/23 | 한국어 | 우지숙 | ↗ |
| 2021 | 2학기 | 25/35 | 한국어 | 우지숙 | ↗ |
See also
인접 그래프
- 개관 1
- 강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