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론
[920.658] Theories of Public Policy · SNUgenie ↗
본 교과목은 정책학의 주요 이론을 소개함으로써 정책현상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이론의 현실 적용능력을 배양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과목의 주요내용으로는 대통령, 의회, 관료, 정당, 사법부, 이익집단, 일반시민, 정책공동체 등 정책과정의 참여자를 분석하고, 정책의제설정론, 정책분석론, 정책결정론, 정책집행론, 그리고 정책평가론에서의 주요한 이론적 논의를 검토하도록 하겠다.
- 교과과정: 대학원
- 성적부여: A~F
- 학점: [주당] 3-3-0
- 수업진행: 이론
- 주관대학(원): 행정대학원
- 교과구분: 전선
- 해시태그: 정책학, 이론, 개념, 의제, 참여자, 현상
- 해시태그(영문): public policy, theory, concept, agenda, actors, affairs
강의계획서 (2026-1학기 · 함현호)
- 평가: 절대평가, 출석 15% / 과제 20% / 기말 30% / 수시 20% / 기타 15% (합계 100%)
- 출석: SNU 기본 정책 (1/3 초과 결석 시 F)
수업목표
이 강좌는 공공정책(public policy)의 개념, 성격, 기능을 이해하고, 정책이 형성되고 집행되며 평가되는 일련의 정책과정을 분석하기 위한 핵심 개념과 이론들을 체계적으로 조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수강생은 정책과정에 참여하는 다양한 정책행위자(의회, 정부, 관료, 이익집단 등)의 역할과 상호작용을 분석하고, 정책결정 및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원인, 제도 및 절차, 행태적 원인에 대해 학습한다. 또한, 정책학의 고전적인 이론들(합리모형, 점증주의, 다중흐름모형, 제도주의 등)을 비판적으로 학습하고, 이론을 현실 정책사례에 적용하는 분석 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를 바탕으로 전지구화, AI 등 기술발달, 정치적 양극화, 파퓰리즘 등 현대 사회가 당면한 새로운 변화와 도전의 정책적 함의에 대해 논의한다.
강의계획
- 수업방식: 이론위주, 토론위주
이 강좌는 공공정책의 개념, 형성과정, 행위자, 정책도구, 정책집행 및 평가를 포괄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정책학의 주요 개념과 이론을 학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수업은 먼저 핵심적인 개념과 이론적 분석틀을 소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제 정책 사례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구성되며, 최신 연구의 주요 이론과 실증적 분석 결과를 적극 반영한다. 수강생은 다양한 이론과 접근법을 비교하고 현실에 적용하며, 토론과 비판적 사고 능력을 발전시킬 기회를 갖게 된다. 수업 참여와 토론은 강의의 중요한 요소이다. 중간고사 대신 실시되는 간단한 Pop Quiz가 2회 예정되어 있고, 정책 사례를 분석하는 (팀 혹은 개인) 발표와 기말고사가 포함된다.
강의개괄 I. 공공정책과 정책학 (1주 - 2주)
- 공공정책이란?
- 공공정책의 필요성
- 공공정책을 이해하기 위한 이론적 관점 및 분석틀 II. 정책환경과 정치체계 (3주 - 7주)
- 정책환경과 구조적 요인
- 정치체계
- 정치체제: 민주주의는 좋은 정책을 보장하는가?
- (민주주의) 정치제도와 정책 1
- (민주주의) 정치제도와 정책 1
- 정책결정자와 다양한 정책행위자들 III. 정책과정 (8주 - 10주)
- 의제설정
- 정책설계
- 정책결정
- 정책집행
- 정책평가 IV. 정책변동과 정책확산 (11주) V. 현대사회의 쟁점과 사례분석 (12주 - 15주: 발표)
- 전지구화와 전지구적 위기: 국제관계, 기후위기, 팬데믹 등
- 탈산업화, 기술발달과 AI
- 정치적 양극화와 갈등
- 파퓰리즘의 부상과 테크노크라시 VI. 종합
생성형 AI 도구활용 방침
본 강의에서는 생성형 AI의 활용이 가능합니다. 수강생은 수업의 목적과 학습 성과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든 수업 활동 중 생성형 AI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강생 참고사항
- 참고사항: 본 강의계획서는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주차별 상세 강의계획서는 개강 후 수업 전에 안내될 예정.
- 면담시간/장소: 57-1동 414호
개설 이력
| 학년도 | 학기 | 정원/수강 | 언어 | 주담당교수 | 강의계획서 |
|---|---|---|---|---|---|
| 2026 | 1학기 | 40/30 | 한국어 | 함현호 | ↗ |
| 2025 | 2학기 | 20/12 | 영어 | Jorg Michael Dostal | ↗ |
| 2025 | 2학기 | 30/28 | 한국어 | 정광호 | ↗ |
| 2025 | 1학기 | 40/63 | 한국어 | 정광호 | ↗ |
| 2024 | 2학기 | 40/35 | 한국어 | 정광호 | ↗ |
| 2024 | 1학기 | 55/43 | 한국어 | 정광호 | ↗ |
| 2024 | 1학기 | 40/26 | 한국어 | 권혁주 | ↗ |
| 2023 | 2학기 | 35/27 | 한국어 | 최종원 | ↗ |
| 2023 | 2학기 | 20/16 | 영어 | Jorg Michael Dostal | ↗ |
| 2023 | 1학기 | 40/41 | 한국어 | 금현섭 | ↗ |
See also
인접 그래프
- 개관 1
- 강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