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정책연구

[924.728] Competition Policy Seminar · SNUgenie ↗

한국경제는 과거 정부 주도적 성장기를 거쳐 시장에 의한 자원 배분 기능이 활성화되는 성숙기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정부의 규제 필요성과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 과목은 한국의 경쟁정책 과제에 대한 이론적, 실증적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이 과목은 주요 연구 주제로 기업결합심사, 결합판매, 약탈적 가격설정, 충성할인, 거래거절, 지식재산권, 담합 등을 포함하며, 이러한 주제에 대한 기본적인 경제학 이론과 실증적 사례를 논의한다.

• 교과과정: 대학원
• 성적부여: A~F
• 학점: [주당] 3-3-0
• 수업진행: 이론
• 주관대학(원): 행정대학원
• 주관학과(부): 정책학과
• 교과구분: 전선

강의계획서 (2025-1학기 · 박상인)

강의계획서 원문 ↗

• 평가: 절대평가, 배점 미기재
• 출석: SNU 기본 정책 (1/3 초과 결석 시 F)
• 수업목표·강의계획: 미기재

개설 이력

See also

• 경제정책
• 규제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