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정책

[924.600] Regulatory Policy · SNUgenie ↗

최근 정부규제의 합리화를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바, 이 강의는 정치·경제학적인 관점에서 학생들에게 정부규제의 이론적 근거, 세계화·지방화시대에 있어서의 정부규제의 개혁과정에 수반되는 제반의 정치·경제학적, 행정학적 과제들을 분석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교과과정: 대학원
• 성적부여: A~F
• 학점: [주당] 3-3-0
• 수업진행: 이론
• 주관대학(원): 행정대학원
• 주관학과(부): 정책학과
• 교과구분: 전선

강의계획서 (2025-2학기 · 김병조)

강의계획서 원문 ↗

• 평가: 절대평가, 배점 미기재
• 출석: SNU 기본 정책 (1/3 초과 결석 시 F)

수업목표

규제정책은 국가정책의 핵심이다. 국가정책 프로그램의 약 70% 정도가 규제정책이거나 규제정책과 관련이 있다. 정부의 대표적인 권력 작용인 규제를 이해하지 못하고 국가정책의 본질에 접근하기는 어렵다. 본 강의는 사회를 시장과 정부로 나누어 보는 정치경제학적과 신제도경제학 등 이론적 시각에 기초해 규제정책 더 나아가 국가정책의 속성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정책의 합리성과 현실적 타당성에 대한 분석능력을 배양하는 데 목적을 둔다. 강의는 기본적으로 교과서의 편제를 따라가되, 이 분야의 주요 이론과 시각을 우리 사회의 현안 규제사례, 규제관리 및 규제개혁 추진 과정에 응용해 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강의의 초점은 자본주의-시장경제체제의 속성을 이해하고 이 체제에서 적절한 정부개입과 규제의 범위와 수준을 파악하고 이와 동떨어져 있는 현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바람직한 규제개혁의 방향을 모색하는 데 둔다.

강의계획

• 수업방식: 이론위주

수강생 참고사항

• 참고사항: 이 과목은 두 명의 외부강사(조선대학교 이민창 교수, 한국행정연구원 이민호 박사)들이 팀티칭하는 과목입니다. 각 주차별 강사 및 강의내용은 첨부한 강의계획서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개설 이력

See als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