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 analysis of the effect of softwar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n the performance of software firms in South Korea

Dukrok Suh, 황준석 (2010) · Technovation · DOI ↗

한국 SW 기업의 지적재산권 활동을 저작권 등록 과 특허 출원 두 축으로 동시에 추적하고, 두 보호 수단이 기업 성과 에 미치는 차별적 효과를 추정한다. 특허 생산함수 을 저작권으로 확장해 영-과잉 회귀 (ZIP/ZINB) 로 식별하며, SW 기업은 저작권 을 선호하고 저작권만이 SW 매출에 유의한 양의 효과를 보인다는 것이 핵심 결과다. 특허 우위 통념을 뒤집는 한국 SW 산업 특수 데이터 분석.

RQ: 한국 SW 기업의 IPR (저작권 + 특허) 생산의 결정요인은 무엇이고, 두 보호 수단이 기업 성과 에 미치는 효과는 어떻게 다른가
방법론: 영-과잉 회귀 (ZIP, ZINB) + 특허 생산함수 의 저작권 확장 + Vuong test / AIC·BIC 모형 선택
데이터: Computer Program Protection Committee 의 SW 저작권 등록 + Korea Institute of Patent Information 의 SW 특허 출원 + KIS-VALUE 재무제표, 2004 년, 676 개 SW 기업, 누적 저작권 등록 100,000+ 건
주요 발견: R&D 10% 증가가 저작권 1 건을 추가 (β=0.118, 1% 유의); 저작권은 SW 매출에 양 (+) 유의 (β=0.476, 10%), 특허는 SW 매출에 음 (-) 유의 (β=-0.691, 5%); 대기업/계열사 더미는 모두 양 (+); SW 산업은 저작권 선호 (β=-1.088), 제조업은 특허 선호
시사점: SW IPR 정책은 특허보다 저작권 기반 인센티브 (한국 모델) 가 firm performance 측면에서 더 효과적이며, 산업별로 차별화된 IPR 정책이 필요함

SW 저작권 등록 추이 (2001-2007); IT 붐 전후 9,000 건 안팎에서 안정화.

요약

황준석 의 한국 한국 ICT 정책 라인 paper. SW IPR 문헌은 대부분 특허에 집중해 왔으나 한국은 1987 년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이래 SW 저작권 등록 데이터를 20 년간 축적 (100,000+ 등록) 한 희소 사례다. Dukrok Suh 는 이를 활용해 저작권을 “SW 혁신 활동의 indicator” 로 다루고 Hall et al. (1986) 의 특허 생산함수 을 저작권으로 확장한다. 기존 SW 특허 연구 (Bessen-Hunt 2007, Lerner-Zhu 2007) 가 특허 만 supply-side 변수로 다룬 데 비해, 본 paper 는 저작권 + 특허 를 dual indicator 로 다루는 점이 차별점이다.

방법론적으로 SW 매출·IPR 이 0 인 기업이 많아 (특허 출원 0 = 84.6%, 저작권 등록 0 다수) ZIP/ZINB 영-과잉 회귀 를 사용. Vuong test 로 zero-inflated 모형이 표준 모형보다 우월하며, LR test 로 ZINB 가 ZIP 보다 우월함을 확인 (Model 4 가 최저 AIC=1168.99, BIC=1245.76). IPR 생산함수의 우변에는 log(R&D), 상장 더미 (LIST), 계열사 더미 (GROUP), SW 산업 더미, 제조업 더미, log(연령), SW 매출 비율을 둔다. 결과적으로 R&D 10% 증가가 저작권 약 1 건을 추가하며 (β=0.118, 1% 유의), 대기업이 모든 IPR 활용에서 우위를 보인다 (β_LIST=0.949, β_GROUP=0.397).

핵심 비대칭은 산업별 IPR 선호다. SW 산업 기업은 저작권에서 음의 산업 더미 계수 (β=-1.088), 제조업은 저작권에서 음 (β=-0.935) 인 반면 특허에서는 SW 산업이 음, 제조업이 양으로 부호가 뒤집힌다. SW 의 본질이 literal expression (코드) 이라는 법학적 통찰과, 특허 심사 18-24 개월이 SW 제품 lifecycle 보다 길다는 산업 현실이 만나 SW 기업의 저작권 선호를 설명한다. 매출 효과 회귀 (Table 5) 에서도 저작권은 SW 매출·총매출 모두에 양 (+) 유의한 반면 특허는 SW 매출에 음 (-) 유의, 총매출에만 간접적 양의 효과를 보인다. 황준석 의 ICT 정책 2 기 (한국 ICT 정책) 에서 가장 인용되는 작품 중 하나로, 한국형 SW 저작권 인센티브 시스템의 정책적 정당화 근거를 제공한다.

핵심 결과

종속변수	저작권 등록 계수	특허 출원 계수
log(SW 매출)	+0.476 (10% 유의)	-0.691 (5% 유의)
log(총 매출)	+0.042 (비유의)	+0.481 (1% 유의)
R&D 효과 (β_R&D)	+0.118 (1% 유의)	+0.210 (1% 유의)
SW 산업 더미	-1.088 (10% 유의)	+0.501 (비유의)
제조업 더미	-0.935 (5% 유의)	-0.013 (비유의)

표본 676 기업, 2004 년 단년 cross-section. 84.6% 의 기업이 특허 출원 0; 저작권 등록 0 도 다수 (ZINB 필요). 관측 IPR 활동: 평균 특허 출원 2.49 건/기업 (최대 1088), 평균 저작권 등록 0.86 건/기업 (최대 102).

방법론 노트

Zero-inflated 분포는 perfect state (확률 $p$ 로 항상 0) 와 imperfect state (확률 $1-p$ 로 음이항 분포) 의 혼합이다:

\Pr(Y=y) = \begin{cases} p + (1-p)\left(\frac{\tau}{\lambda+\tau}\right)^{\tau}, & y=0 \\ (1-p)\frac{\Gamma(y+\tau)}{y!\Gamma(\tau)}\left(\frac{\tau}{\lambda+\tau}\right)^{\tau}\left(\frac{\lambda}{\lambda+\tau}\right)^{y}, & y \geq 1 \end{cases}

여기서 $\lambda$ 는 평균, $\tau$ 는 size parameter. $\tau \to \infty$ 일 때 음이항이 Poisson 으로 수렴해 ZINB 가 ZIP 의 일반화 형태가 된다. IPR 생산함수는:

E(\text{SWIPR}_i) = \exp\bigl(c + \beta_1 \ln(\text{SWR\&D}_i) + \beta_2 \text{LIST}_i + \beta_3 \text{GROUP}_i + \beta_4 \text{SOFTWARE}_i + \beta_5 \text{MANUFACT}_i + \beta_6 \ln(\text{Age}_i) + \beta_7 \text{SWSaleRatio}_i\bigr)

SW R&D 는 직접 관측이 없어 총 R&D × SW 종업원 비율 로 proxy. 모형 선택은 Vuong test (zero-inflated vs 표준), LR test on $\log(\alpha)$ (ZINB vs ZIP), AIC/BIC 의 3 단계. 매출 효과는 OLS 로 별도 추정 (표본 selection bias 위험 인정).

연구 계보

황준석 의 2 기 (한국 ICT 정책, 2007-2013) 에 속하는 한국 SW 산업 정책 paper. Hall et al. (1986) 의 특허 생산함수 이 직접 선행이며, Bessen-Hunt (2007) 의 SW 특허 생산함수가 가장 가까운 비교 대상 (본 paper 는 저작권 까지 dual indicator 로 확장). IPR 과 firm performance 의 연결은 Cohen-Lemley (2001), Encaoua et al. (2006), Schankerman-Noel (2006) 의 IPR-혁신 라인이 선행. SW 의 법적 보호 수단 분류는 Robert (1984), Calvin (1975) 의 법학 문헌. Lerner-Zhu (2007) 의 Lotus v. Borland 후 SW 기업의 저작권→특허 전환 분석이 미국 사례인 데 비해, 본 paper 는 한국 의 저작권 인센티브 시스템이라는 정반대 정책 환경의 결과를 제시한다는 점이 차별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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