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uth Korean citizen's preferences on renewable energy support and cooperation policy for North Korea
Hwa-Young Sin, 허은녕, Sul-Ki Yi, Jihyo Kim (2010) · Renewable and Sustainable Energy Reviews 14:1379-1389 · DOI ↗
북한 에너지 위기 해결을 위한 한국 정부 주도 재생에너지 (RE) 지원·협력 정책에 대한 한국 시민 지불 의향을 majority-voting 기반 willingness-to-pay-survey 로 조사한다. 2007 RE Conference 참석자 118 명 대상 (return rate 28.8%, 121 회수 중 3 폐기) iterative bidding 방식으로 1 인당 월 부담 의향 측정. 응답자의 약 30% 가 “지불 의향 없음” 으로 답하며 majority voting 으로 잡힘 — 수도권 거주 (58.3%) + 20-30 대 (69.5%) 그룹에서 zero WTP 비율이 높음. 6자회담의 중유 (HFO) 단기 지원 (남한 50,000 + 중·러·미 합계 400,000 MT) 이 지속 불가능하고 KEDO 경수로 (LWR) 가 실패한 맥락에서, RE 기반 자립 시스템이 mid- to long-term 대안이지만 시민 직접 부담 funding 은 어렵고 정부 South-North Cooperation Fund 또는 CDM·민간 협력 funding 메커니즘이 필요함을 정량 확인.
- RQ: (i) 북한에 대한 한국 정부 주도 RE 지원·협력 정책에 대해 한국 시민은 어느 정도 비용 부담 의향이 있는가? (ii) 직접 시민 부담 (세금·요금) funding 이 정치적·경제적으로 feasible 한가? (iii) 어느 demographic 집단 (지역·연령·소득·직업·RE 태도) 이 더 / 덜 우호적인가?
- 방법론: majority-voting 기반 willingness-to-pay-survey, 조건부가치측정법 의 iterative bidding (시작값 부여 → yes/no → 다음 단계 상승/하락 → 최종 도달) 으로 individual WTP 도출 후 majority voting tendency 계산. 5 변수 cross-tabulation (residence, age, occupation, income, RE attitude)
- 데이터: 2007 년 5 월 RE Conference 참석자 420 명에 설문지 배포, 121 회수 (28.8% return), 3 부 불완전 폐기, N = 118. 응답자 구성: 수도권 (서울 + 경기) 58.3%, 20-30 대 69.5%, 연구자 49.2% + 학생 23.7%, 월 소득 300-499 만원 37.3%
- 주요 발견: (i) Majority voting = zero WTP (약 30%) — 수도권 + 20-30 대에서 두드러짐. (ii) 서울 34%, 경기 31.6% 가 zero WTP, 비수도권은 1,000 원 선호. (iii) RE 호의적 응답자도 20% 가 zero WTP. (iv) 40 대의 최빈 답은 2,000 원, 50+대는 1,000 원, 20-30 대는 zero. (v) 소득 500-699 만원 구간이 가장 우호적 (1000 > 2000 > 0). 7 백만원 이상은 zero WTP 비율 다시 상승. (vi) Lim-Heo (2005) 의 전문가 survey 에서 wind power 가 환경 조건 측면, 지열이 기술 적합성, 태양열이 즉시 도입 가능성 측면 1 위; 75% 전문가가 solar thermal 즉시 도입 가능 응답
- 시사점: 시민 직접 부담 (전기료 인상·세금) 으로 funding 은 정치적으로 곤란 — South-North Cooperation Fund (2007 년 248.5 억원 = 23.15 백만 USD 가 단기 HFO·연탄 직접 지원에 사용) 의 redirect 가 가장 현실적. CDM 프로젝트 + 민간 NGO 협력이 보완 채널. 단기 HFO·LWR 지원은 근본 해결 부재 의 한계 명확 — RE infrastructure + 기술 이전 + capacity building 으로의 정책 전환 필요
요약
본 paper 는 허은녕 의 2기 (2009-2017) 재생에너지 정책 · north-korea-energy 라인의 시발점. SNU 통일평화연구원 + 지식경제부 신재생 (풍력) 에너지 정책 연구센터의 funding 으로 수행된, 북한 에너지 협력 연구 시리즈의 시민 수용성 축. 1990 년대 “고난의 행군” (arduous march) 이후 북한 에너지 생산이 회복하지 못한 상태 (Fig. 1-2: 1990 년대 이전 수준 복구 실패), KEDO 경수로 사업의 실패 (북한 전력망이 LWR 의 10 배 용량을 처리 못함), 6 자회담 (2007.07~2008.12) 의 중유 HFO 지원 (Table 1: 한국 50,000 + 미국 200,000 + 러시아 150,000 + 중국 50,000 = 총 450,000 MT) 의 단기·일회성 한계가 본 paper 의 정책 배경.
저자들의 핵심 주장은 RE 기반 자립 가능 분산 에너지 시스템 이 mid- to long-term 대안이라는 것. 근거 세 갈래 — (i) 분산 적합성: 노후 grid + 소규모 산업·가정 분산 수요에 RE off-grid 가 적합 (중국·인도 농촌 사례 [5-7]). (ii) 북한 정책 일관성: 주체사상 (Juche) 기반 자립 원칙과 부합. 1993 년 NCEDC + NNREC 설립, 1998 년 RE 5 개년 계획 통합, 2002 년 실행 준비. (iii) 자연 조건: 풍력 (연평균 4.5 m/s 이상 지역이 국토의 18% → 4 GW 잠재 / 1.7 TWh), 조력 (서해안 11 곳 4.7 백만 kW, Nautilus Institute 추정 7 백만 kW → 19 TWh/year), 태양 (연 일사량 1200 kW/m², 일조시간 2400 h → 가구당 5m² PV 시 2.5 백만 kW), 수력 (중·소형 분산 가능). 북한도 wind Three-Step Roadmap (2020 년 500 MW 목표) 추진 중이고, 1986 년 덴마크 90 kW 풍력 2 기, 1998 년 Nautilus Institute 의 운하리 (Unha-ri) 풍력 7 기, GEF 1.5 백만 USD funding, 일본 어린이 캠페인의 태양광 등 다국적 NGO 지원 진행 중.
방법론은 조건부가치측정법 의 iterative bidding (시작값 제시 → yes/no → yes 면 상승값 / no 면 하락값 → 최종 도달) 으로 각 응답자의 monthly WTP 식별 후 majority-voting tendency 산출. 결과는 한국 시민의 zero WTP 비율 약 30% — 이것이 majority voting outcome. Cross-tabulation 결과: (i) 지역: 서울 34% + 경기 31.6% 가 zero WTP, 비수도권은 1,000 원 선호. (ii) 연령: 20-30 대 1/3 이 zero WTP, 40 대는 2,000 원 최빈, 50+ 대는 1,000 원 최빈. (iii) 소득: 500-699 만원 구간 가장 우호적, 300 만원 미만 + 700 만원 이상에서 zero WTP 다시 증가 — U-shape. (iv) 직업: 연구자 + 학계가 가장 부정적, 산업 + 학생이 우호적. (v) RE 태도: 호의적 응답자도 20% 가 zero WTP — 태도 ≠ 지불 의향. 본 paper 의 정책 결론은 직접 시민 부담 funding 불가 — 2007 년 South-North Cooperation Fund 의 248.5 억원 (HFO·연탄 직접 지원에 사용) 을 mid-/long-term RE 지원으로 redirect 하는 것이 현실적. CDM 프로젝트 + 민간 NGO 협력이 보완 채널. 자매작 Selecting sustainable renewable energy source for energy assistance to North Korea 가 어떤 RE 원 이 적합한지 BOCR AHP (Benefits/Opportunities/Costs/Risks AHP) 로 식별해 본 paper 의 funding 한계를 RE 원별 우선순위로 보완.
핵심 결과
Table 2. 설문 응답자 구성 (N = 118)
| 변수 | 카테고리 | 응답자 | 비율 (%) |
|---|---|---|---|
| 거주지 | 서울 | 50 | 42.2 |
| 거주지 | 경기 | 19 | 16.1 |
| 거주지 | 충청 | 31 | 26.3 |
| 거주지 | 경상 | 11 | 9.3 |
| 거주지 | 전라·제주 | 7 | 5.9 |
| 연령 | 20대 | 48 | 40.7 |
| 연령 | 30대 | 34 | 28.8 |
| 연령 | 40대 | 22 | 18.9 |
| 연령 | 50+대 | 14 | 11.9 |
| 직업 | 연구자 | 58 | 49.2 |
| 직업 | 학계 | 9 | 7.6 |
| 직업 | 산업 | 16 | 13.6 |
| 직업 | 학생 | 28 | 23.7 |
| 소득 (만원/월) | < 300 | 27 | 22.9 |
| 소득 | 300-499 | 44 | 37.3 |
| 소득 | 500-699 | 24 | 20.3 |
| 소득 | 700+ | 18 | 15.3 |
| 소득 | 무수입 | 5 | 4.2 |
| RE 태도 | 긍정 | 73 | 61.9 |
| RE 태도 | 부정 | 45 | 38.1 |
Table 1. 6자회담 HFO 지원 (2008.12 기준, Source: CRS Report)
| 공여국 | HFO (MT) |
|---|---|
| 한국 | 50,000 |
| 중국 | 50,000 |
| 미국 | 200,000 |
| 러시아 | 150,000 |
| 총계 | 450,000 |
WTP 분포 핵심 수치:
| 지표 | 값 |
|---|---|
| Zero WTP 비율 (전체) | ~30% |
| 서울 zero WTP | 34% |
| 경기 zero WTP | 31.6% |
| 20-30 대 zero WTP | > 33% (majority) |
| RE 호의적 응답자 zero WTP | 20% |
| Majority voting 결과 | zero WTP (전체), 40 대만 2,000 원 |
북한 RE 잠재량 (자연 조건):
| RE 원 | 잠재 용량 | 연간 발전량 |
|---|---|---|
| Wind | 4 GW (4.5 m/s 이상 국토 18%) | 1.7 TWh |
| Tidal | 4.7-7 백만 kW (서해 11 곳) | 19 TWh (31% capacity) |
| Solar | 2.5 백만 kW (가구당 5m² PV) | — |
| Hydro | 중·소형 분산 | — |
Funding 비교 (2007 년): South-North Cooperation Fund 에서 한국이 HFO·연탄 직접 지원에 248.5 억원 (23.15 백만 USD) 지출 — 이 fund 의 redirect 가 시민 직접 부담의 정치적 대안.
연구 계보
본 paper 는 (i) Kim NG (1983 북한), Lee SK (2003 KIET), Son GW (1997 KINU), Moon JY (2007) 의 북한 에너지 위기 + KEDO 경수로 실패 분석 라인, (ii) Mortimer-Grant (2007), Singal-Varun-Singh (2007), Nouni-Mullick-Kandpal (2008 RSER) 의 중국·인도 농촌 분산형 RE 비용효과 연구, (iii) Kahneman-Ritove-Schkade (1999 J. Risk Uncertain.), McFadden (1999 J. Risk Uncertain.), Holcombe-Kenny (2007 Public Choice) 의 조건부가치측정법 / unrestricted-choice referendum 방법론, (iv) Lim-Heo (2005 J. Korean Soc. New Renew Energy) 의 전문가 survey 기반 RE 원 적합성 평가 — 본 paper 의 남북 RE 협력 분석 framework 의 직접 anchor, (v) von Hippel-Hayes 외 (2001, 2008 Energy Policy) 의 Nautilus Institute 운하리 농촌 RE 프로젝트 결과를 cite.
허은녕 의 author page 분류상 2기 (2009-2017) 재생에너지 정책·기술 가치 평가 의 남북 에너지 협력 라인 시발점. 자매작 Selecting sustainable renewable energy source for energy assistance to North Korea (BOCR AHP 로 RE 원 우선순위) 와 함께 남북 RE 협력 framework 의 양대 표지작 — 본 paper 가 funding 의 시민 수용성을, 자매작이 기술 우선순위를 다룬다. Renewable and Sustainable Energy Reviews 게재로 RE 정책·국제 협력 literature 에 기여.
See also
- 허은녕
- Hwa-Young Sin
- Sul-Ki Yi
- Jihyo Kim
- Renewable and Sustainable Energy Reviews
- 재생에너지 정책
- north-korea-energy
- inter-korean-cooperation
- 조건부가치측정법
- willingness-to-pay-survey
- majority-voting
- Selecting sustainable renewable energy source for energy assistance to North Korea
인접 그래프
- 인물 4
- 방법론 3
- 주제 1
- 수록처 3
- 논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