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titudes in Korea Toward Introducing Smart Policing Technologies: Differences Between the General Public and Police Officers

Hyungbin Moon, Hyunhong Choi, 이종수, Ki Soo Lee (2017) · Sustainability 9(10):1921 · DOI ↗

한국 smart policing technology (사이버범죄 대응) 도입에 대한 대중 vs 경찰 의 선호 차이를 choice experiment 으로 분석. 대중은 세금 + 프라이버시 침해 가장 우려, 경찰은 효율성 향상 우선시.

• RQ: Smart policing 기술 도입에 대해 한국 대중과 경찰의 선호 + 우려가 어떻게 다른가?
• 방법론: 이산선택 모형 (choice experiment), 혼합 로짓, 시뮬레이션 분석
• 데이터: 대중 500 + 경찰 161 명 설문
• 주요 발견: (1) 대중 = 세금 + 프라이버시 침해 가장 우려. (2) 경찰 = 정책 효율성 우선시. (3) 사이버범죄 예방 vs 수사 에서 다른 효용 패턴. 대중은 예방, 경찰은 수사에 더 큰 utility.
• 시사점: Smart policing 도입 정책 설계 시 시민-경찰 간 인식 갭 정량 평가 필요.

요약

Hyungbin Moon (이후 EV · 환경 정책 다회 공저) 의 SNU TEMEP 라인 작업. Smart Policing: Ethical Issues & Technology Management of Robocops 와 같은 smart policing 주제의 한국 ex-ante 분석. 대중-경찰 간 인식 차이의 정량 비교가 새 contribution. 한국 cybercrime 정책 (디지털 성범죄 등) 시기와 일치.

연구 계보

choice-experiment 의 ICT 정책 응용 + 스마트 폴리싱 의 사이버범죄 확장. Smart Policing: Ethical Issues & Technology Management of Robocops (PICMET) 의 글로벌 SLR 과 자매 — 글로벌 분석 vs 한국 ex-ante.

See also

• 이종수
• Hyungbin Moon
• 스마트 폴리싱
• Smart Policing: Ethical Issues & Technology Management of Robocops
• Sustain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