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Economic Value of South Korea's Renewable Energy Policies (RPS, RFS, and RHO): A Contingent Valuation Study

Sung Yoon Huh, 이종수, Jungwoo Shin (2015) · Renewable and Sustainable Energy Reviews · DOI ↗

한국 3대 재생에너지 정책 — 신재생 의무할당제 (RPS) · renewable-fuel-standard (RFS) · Renewable Heat Obligation (RHO) — 의 경제적 가치를 조건부 가치 평가법 으로 추정. WTP = 월 3287.5 / 4432.9 / 3971.1 원 — 현재 전기·수송·난방 지출의 5.8% / 1.5% / 2.0%.

• RQ: 한국 3대 재생에너지 정책 (RPS · RFS · RHO) 각각의 공공 경제적 가치 는 얼마인가? 정책 간 상대적 acceptance 는?
• 방법론: 조건부 가치 평가법 (CVM), 정책 패키지별 비교
• 주요 발견: RPS / RFS / RHO 의 가구당 월 WTP = 3287.5 / 4432.9 / 3971.1 원. 현재 expense 의 5.8% / 1.5% / 2.0%.
• 시사점: 세 정책 모두 높은 feasibility 평가 — 그러나 일본 등 선진국 대비 낮은 수준이라 cautious approach 필요.

요약

이 paper 는 이종수 의 2기 energy-transition-policy-acceptance 라인의 표지작 (jongsulee.md 재생에너지 정책(RPS, RFS, RHO)의 경제적 가치 추정 으로 직접 언급). Analyzing Public Preferences and Increasing Acceptability for the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in Korea (RPS), Quantifying Drivers' Acceptance of Renewable Fuel Standard: Results from a Choice Experiment in South Korea (RFS) 의 단일 정책 분석을 3대 통합 으로 확장. Renewable Heat Obligation 도 포함.

연구 계보

조건부 가치 평가법 (Carson 1992) + Korean 재생에너지 정책 패키지 통합. 이종수 의 후속 201906_LimS_renewable_heat 로 RHO 단독 심화.

See also

• 이종수
• Sung Yoon Huh
• 조건부 가치 평가법
• 신재생 의무할당제
• renewable-fuel-stand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