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SHRINKING MIDDLE: EXPLORING THE NEXUS BETWEE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GROWTH, AND INEQUALITY

Yeongjun Yeo, Won-Sik Hwang, 이정동 (2023) · Technological and Economic Development of Economy 29(3):874-901 · DOI ↗

ICT 소프트웨어 (SW) 투자가 한국 경제의 성장과 분배에 미치는 economy-wide 효과를 연산일반균형 분석 로 정량 forecast 한 연구. ICT SW 자본을 별도 production factor 로 분리한 multi-level CES production function 안에서 숙련 편향적 기술 변화 와 루틴 편향적 기술 변화 채널을 동시에 incorporate. ICT SW 투자 강화는 GDP 와 총고용을 증가시키지만, 중간숙련 (middle-skill) 노동 수요를 위축시켜 임금·고용·소득 분포 모두에서 polarization 을 가속화하고 중산층 (middle-income class) 의 상대적 비중을 줄인다. “더 많이 투자할수록 더 부유해지지만, 중간이 비어간다.”

• RQ: ICT 소프트웨어 투자의 강도가 산업·노동시장·가계 수준에서 어떤 mid-to-long-run economy-wide 효과를 야기하는가, 특히 economic growth 와 income distribution 사이에 어떤 trade-off 가 발생하는가.
• 방법론: 연산일반균형 분석, 사회회계행렬, CES 생산함수, 시나리오 분석
• 데이터: 24 industrial sectors, 한국, 2014 base-year I-O table (Bank of Korea) + WORLD KLEMS ICT capital data +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Statistics Korea, 10 income quantiles), simulation horizon 2014-2030.
• 주요 발견: ICT SW intensity 를 0.75% → 0.90% 로 끌어올린 SCN3 시나리오에서 2030 년 전체 산업 산출이 BAU 대비 +8.46%, 총노동수요는 증가하나 중간숙련 노동수요 증가는 가장 낮음. 임금격차 (skill premium high/middle) 와 SDPI (개인 소득 표준편차) (Standard Deviation of Personal Incomes) 는 BAU 대비 +6.05% 확대.
• 시사점: ICT SW 진흥 정책은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는 효과적이지만 inclusiveness 를 보장하지 않는다. 평생학습·재훈련·재분배 (tax & redistribution) 를 동반한 policy package 로 ICT-driven polarization 을 상쇄해야 한다는 inclusive growth 권고.

요약

본 paper 는 이정동 연구실의 제4기 진화론적 전환 안에서 불평등 실타래 가 본격 부상하는 시점의 대표작이다. 1998년 이래의 TFP 측정·DEA 전통이 효율성의 확인 에 멈춰 있었다면, 2017년 “Growth versus equity” 이후 등장한 분배 차원의 질문 이 본 paper 에서 ICT 라는 구체적 general-purpose technology 와 결합해 economy-wide 시뮬레이션으로 격상된다. 기존 연구가 ICT 의 기업 수준 productivity 효과 (Donati & Sarno 2013; DeStefano et al. 2018) 와 capital-skill complementarity (Krusell et al. 2000) 에 집중했다면, 이 paper 는 연산일반균형 분석 라는 균형 시뮬레이션 도구로 가계·산업·노동시장 간 상호의존을 통합한 medium-to-long-run forecast 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방법론 핵심은 ICT-specific multi-level CES production function. ICT SW capital, ICT HW capital, physical capital 을 분리하고, ICT capital composite 와 skilled labor (대학 졸업자) 가 substitutive, ICT capital 과 physical capital 이 complementary, high-skill (석박사) 과 low-skill (저학력) 이 ICT-skill 복합체와 complementary 관계를 갖도록 4 단계 nesting 한다. embodied technological change parameter (φ^hw, φ^sw, φ^k) 가 ICT 자본의 quality improvement 를 별도 channel 로 반영한다. BAU 0.75%, SCN1 0.65%, SCN2 0.85%, SCN3 0.90% 의 ICT SW intensity scenario 를 2030 년까지 비교한 결과, 루틴 편향적 기술 변화 가설이 한국 경제에서도 강하게 관찰됐다. 즉 중간숙련 (routine task intensive) 노동수요는 가장 적게 늘고, 임금격차 (skill premium) 는 가장 크게 벌어진다. ICT SW 0.90% 시나리오에서 SDPI (개인 소득 표준편차) 는 BAU 대비 +6.05% 증가하고, 10 분위 income share 분석에서 중간 분위 (HOU4-HOU7) 의 비중이 가장 크게 축소된다.

본 paper 가 이정동 의 불평등 실타래 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이중적이다. 첫째, 2017 년 Growth versus equity: a CGE analysis for Korea 이후 진행돼 온 성장과 형평의 동시 분석 의 본격적인 CGE-based 정량화. 둘째, 2024 년 Winners and losers in a knowledge-based economy: investigating the policy packages for an inclusive growth based on a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analysis of Korea 의 “policy packages for an inclusive growth” 작업으로 이어지는 직접적 선행 연구 다. anchor 의 제4기 본문이 명시하듯, “기술이 진화한다면 그 진화의 방향은 누구에게 유리하고 누구에게 불리한가? 이 paper 가 그 질문의 정량 출발점에 있다.” 한계는 (i) 2014 base-year 의 데이터·calibration 의존, (ii) fixed-coefficients CES production function 의 비유연성 (COVID-19 같은 shock 의 fit 한계), (iii) household block 의 단순화로 명시되며 후속 연구의 자연스러운 확장점이다.

핵심 결과

지표 (2030, BAU 대비 %)	SCN1 (0.65%)	SCN2 (0.85%)	SCN3 (0.90%)
전체 산업 산출	−5.89	+5.51	+8.46
ICT 제조업 산출	−8.49	+8.07	+12.44
총노동수요	(−)	(+)	(가장 큼)
중간숙련 노동수요 (상대)	가장 큼	둔화	가장 둔화
임금 skill premium (high/middle)	축소	확대	가장 확대
소득 불평등 SDPI (개인 소득 표준편차)	−4.43	+3.98	+6.05

핵심 명제: ICT SW intensity 가 높을수록 GDP·고용·산출이 늘지만 중산층의 income share 는 줄어든다. 24 산업 × 3 노동skill × 10 소득분위의 동시 simulation 으로 surfacing.

방법론 노트

연산일반균형 분석 는 가격·수량·소득 분포가 균형 에서 어떻게 재배치되는지 medium-to-long-run 으로 forecast 하는데 적합하다. 본 paper 의 핵심 혁신은 ICT capital 을 별도 production factor 로 분리하고, ICT capital 과 노동 skill 사이의 elasticity of substitution 을 차등화한 4-level nested CES production function 이다.

핵심 식 (production):

$$Z_{i,t} = A_{i,t} \left( \alpha_i^M M_{i,t}^{\frac{\sigma^Z-1}{\sigma^Z}} + (1-\alpha_i^M) VA_{i,t}^{\frac{\sigma^Z-1}{\sigma^Z}} \right)^{\frac{\sigma^Z}{\sigma^Z-1}}$$

여기서 $Z_{i,t}$ 는 산업 $i$ 의 산출, $M_{i,t}$ 는 intermediate goods composite, $VA_{i,t}$ 는 value-added composite, $A_{i,t}$ 는 TFP. $VA$ 는 다시 ICT capital composite (HW + SW) 와 노동 (high/middle/low skill), physical capital 의 nested CES 로 구성되며 elasticity 는 $\sigma_1=2.50$ (ICT capital - skilled labor, substitutive), $\sigma_2=0.67$ (ICT-skilled composite - physical capital, complementary), $\sigma_3=0.39$, $\sigma_4=0.75$ 로 차등 calibrate.

ICT capital accumulation (embodied technological change):

$$SW_{i,t} = (1-\delta_{sw}) \cdot SW_{i,t-1} + \pi_{i,sw} \cdot \varnothing^{sw} \cdot INVSW_t$$

식별 (calibration): WORLD KLEMS 한국 자료의 ICT HW/SW 자본 stock, ICT-specific technological change and economic growth in Korea 의 quality-adjusted price 추정값, Bank of Korea 2014 I-O table 의 24 industry SAM 으로 base year 균형을 calibrate. ICT SW intensity 만 exogenous policy variable 로 변동시키고 savings 가 endogenous 조정하는 Johansen-type closure.

연구 계보

ICT 의 숙련 편향적 기술 변화 (Acemoglu & Autor 2011; Berg, Buffie & Zanna 2018) 와 루틴 편향적 기술 변화 (Goos, Manning & Salomons 2014) 의 미시 이론을 자본-숙련 보완성 (Krusell et al. 2000) 와 결합한 macroeconomic CGE framework 를 한국 경제에 적용한 것이 본 paper 의 predecessor 라인이다. 직접적 frontier 는 Growth versus equity: a CGE analysis for Korea 의 성장-형평 trade-off 분석 과 Inequality and ICT advances: A CGE analysis 의 ICT-CGE foundation 으로, 이정동 anchor 의 실타래 5: 불평등에 대한 관심 (2017-2025) 와 제4기 진화론적 전환 의 불평등-기술 진화 교차점 에 위치한다. Won-Sik Hwang 의 ICT capital quality-adjustment 연구 (ICT-specific technological change and economic growth in Korea) 가 embodied technological change parameter 의 직접 출처. Sira Maliphol anchor 의 catch-up paradox 와도 conceptually 공명한다 (“성공한 ICT 전략이 새로운 함정을 만들 수 있다”).

See also

• 연산일반균형 분석
• 숙련 편향적 기술 변화
• 루틴 편향적 기술 변화
• 자본-숙련 보완성
• 노동시장 양극화
• 포용 성장
• 소득 불평등
• Yeongjun Yeo
• Won-Sik Hwang
• 이정동
• Growth versus equity: a CGE analysis for Korea
• Winners and losers in a knowledge-based economy: investigating the policy packages for an inclusive growth based on a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analysis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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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1)

• Revitalizing the race between technology and education: Investigating the growth strategy for the knowledge-based economy based on a CGE analysis

방법론 (1)

• 사회회계행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