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parative analysis of carbon border tax adjustment and domestic carbon tax under general equilibrium model: Focusing on the Indonesian economy

Dwi Pangestu Ramadhani, 구윤모 (2022) · Journal of Cleaner Production · DOI ↗

인도네시아 관점에서 EU CBAM (Carbon Border Tax Adjustment) vs 국내 탄소세 의 경제·환경 효과 를 동학적 다지역 gtap-model (GTAP10 + CGEBox) 으로 비교. 6 시나리오 (CTAX_IDN0 = 무탄소세 + 무역 상대국 CTAX, BTA_I = BTA 부과, BTA_IE = BTA + export subsidy, CTAX_IDN5/40 = 국내 탄소세 $5/$ 40). 핵심 발견: 인도네시아 국내 낮은 탄소세 ($5) 가 BTA 부과 회피 + 경제 손실 최소화 의 최적. 48 회 인용 — 2022 가장 영향력 있는 구윤모 작업 중 하나.

RQ: 인도네시아 (개도국 + 화석연료 의존) 가 EU CBAM 시대에 국내 탄소세 vs BTA 부과 수용 중 어느 전략이 경제·환경적으로 유리한가?
방법론: 동학적 multi-region-cge (recursive dynamic, GTAP10 + CGEBox) + GTAP-E 구조 (생산 → CO2 → 무역 모듈)
데이터: GTAP10 2014 base year, 6 시나리오 2021-2030 (CTAX_IDN0, BTA_I, BTA_IE, CTAX_IDN5, CTAX_IDN40, CTAX_IDN5+BTA_I)
주요 발견: (1) CTAX_IDN0 (무탄소세 + 무역 상대국 탄소세) — carbon leakage 발생 (인도네시아 CO2 증가). (2) BTA_I — 인도네시아 carbon-intensive 수출 대폭 감소, GDP 손실. (3) CTAX_IDN40 — 글로벌 CO2 최소화, 인도네시아 경제 큰 손실. (4) CTAX_IDN5 — 경제 손실 최소 + BTA 위협 회피 + 국내 CO2 감소 — 최적. (5) BTA tariff 한계: 싱가포르 $48/tCO2, 미국 매우 낮음 (BTA 무시 가능).
시사점: 개도국 (인도네시아) 의 최적 전략 — 낮은 국내 탄소세 채택으로 BTA 회피 + 환경 효과 + 경제 손실 최소 의 3 면 만족. 글로벌 정책: 높은 BTA 강제 가 개도국 탄소 가격 도입 의 압력.

Fig. 1 — 6 시나리오의 인도네시아 GDP·무역·CO2 효과 비교 (2021-2030 시뮬레이션).

요약

이 paper 는 구윤모 의 3 기 (2022-2026) 글로벌 무역 + 기후정책 라인 의 출발점. Dwi Pangestu Ramadhani (인도네시아 박사과정) 의 모국 경제 정책 평가 작업. The differentiated impact of emissions trading system based on company size 의 국내 CGE 에서 다지역 (multi-region) CGE 로의 도약 — 즉 국제 무역 + 글로벌 정책 영역으로의 확장. 48 회 인용 — 2022 가장 영향력 있는 작업 중 하나.

방법론적 핵심은 GTAP10 + CGEBox — 글로벌 다지역 CGE 모형 + 동학적 recursive 구조. GTAP-E 확장 — 생산 함수에 CO2 배출 을 명시적으로 포함, 무역 모듈 과 연계. 6 시나리오 비교:

CTAX_IDN0 — 인도네시아 무탄소세 + 글로벌 무역 상대국 탄소세 부과
BTA_I — 위 + 인도네시아 수출에 BTA 부과
BTA_IE — BTA + 수출 보조금 (regulating 국가의 보조 정책)
CTAX_IDN5 — 인도네시아 국내 탄소세 $5/tCO2
CTAX_IDN40 — 인도네시아 국내 탄소세 $40 (균등 가격)
CTAX_IDN5 + BTA_I — 결합

핵심 발견:

(i) Carbon Leakage 의 정량 입증: CTAX_IDN0 에서 무역 상대국의 탄소세가 carbon-intensive 산업 의 수요를 인도네시아로 이전 → 인도네시아 CO2 증가. 즉 글로벌 CO2 감축 이 미미.

(ii) BTA 의 양면성: BTA 가 carbon leakage 차단 에 효과적이나 인도네시아 경제 손실 큼. 인도네시아 carbon-intensive 수출의 국제경쟁력 상실.

(iii) 최적 전략 CTAX_IDN5: 인도네시아가 낮은 국내 탄소세 ($5) 를 도입하면 (a) BTA 위협 회피 (이미 국내 탄소가격 있음), (b) 국내 CO2 감소, (c) 경제 손실 최소. 3 면 만족 의 전략적 균형점.

(iv) BTA tariff 한계의 국가별 차이: 싱가포르 BTA 최소 tariff $48/tCO2 — 국내 탄소세가 BTA 위협보다 비용 효율. 미국 BTA 임계값 매우 낮음 — BTA 회피 자체가 큰 이슈 아님.

구윤모 의 연구 궤적 안에서 이 paper 는 3 기 (2022-2026) 다지역 CGE 의 출발점, 국제 무역 + 기후정책 의 새 영역 개척. 후속 A general equilibrium analysis of individual choice behavior on alternative fuel vehicles (2023 GE AFV) 등 CGE 응용 시리즈 의 자매.

핵심 결과

시나리오	인도네시아 GDP	인도네시아 CO2	글로벌 CO2
CTAX_IDN0 (무탄세 + 외부 탄세)	약간 감소	증가 (leakage)	약간 감소
BTA_I (BTA 부과)	대폭 감소	감소	더 감소
BTA_IE (BTA + export 보조)	감소	감소	감소
CTAX_IDN5 (국내 $5)	최소 손실	감소	약간 감소
CTAX_IDN40 (국내 $40)	큰 손실	최대 감소	최대 감소

CTAX_IDN5 가 인도네시아 최적 전략 (BTA 회피 + 경제 + 환경 3 면 만족)
싱가포르: 국내 탄소세 < BTA 위협
미국: BTA 위협 매우 작음

방법론 노트

GTAP-E 동학적 다지역 CGE:

Y_{r,i,t} = F(K_{r,i,t}, L_{r,i,t}, E_{r,i,t}, M_{r,i,t}) \quad \text{(생산함수, CES nested)}

\text{CO2}_{r,i,t} = \sum_e \theta_{e,i} \cdot E_{r,i,e,t} \quad \text{(에너지 사용에서 CO2 발생)}

탄소세 / BTA: $P_{i,t}^{net} = P_{i,t} (1 + \tau_i)$ , CTAX 시 국내 production 에 적용, BTA 시 import 에 적용. 무역 module: Armington 가정.

식별 가정: (i) GTAP10 의 2014 base year + recursive dynamic 의 지표 외삽, (ii) 시나리오 간 기후정책 외 변수 고정, (iii) carbon leakage 의 완전 식별 (단기 imperfection 무시).

연구 계보

이 paper 는 (i) Zhang & Baranzini (2004), Zhu et al. (2020) 의 carbon tax + BTA 라인, (ii) Dong & Whalley (2009, 2012) 의 BTA 정책 평가 정통, (iii) The differentiated impact of emissions trading system based on company size 의 CGE 한국 적용 직접 선행 — 의 결합. 구윤모 의 연구 궤적 3 기 다지역 CGE 의 출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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