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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ropriate technology for grassroots innovation in developing countri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The case of Laos

Hyunha Shin, 황준석, Hongbum Kim (2019) · Journal of Cleaner Production 232:1167-1175 · DOI ↗

개도국 적정 기술 (appropriate technology, AT) 이 단기적 기술 이전을 넘어 지속가능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Seyfang and Smith (2007) 의 풀뿌리 혁신 (GI) 이론적 틀이 필요함을 라오스 KOICA 관개수로 사업 사례 (USD 3.2 million, 2008~2011, Meun District Namhee 마을) 로 보인다. 다섯 가지 공통 구성 (context·driving force·niche·organizational form·resource base) 으로 AT 와 GI 를 연결하고, 71 가구 water user group 이 자체 수도세 (90,000 LAK/ha/year) 로 시설을 운영하는 자율 공간이 niche 역할을 함을 분석한다.

  • RQ: 적정 기술이 개도국 풀뿌리 혁신 (GI) 과 결합해 지속가능 발전에 기여하는 메커니즘은 무엇인가? AT 의 단기 기술 이전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 방법론: 사례연구 (KOICA 평가 보고서 + 인터뷰 + 131 가구 설문 분석)
  • 데이터: 라오스 Vientiane Province Meun District Namhee 마을 KOICA 관개수로 사업 (2008~2011, USD 3.2 million); KOICA 사업 평가 (2009, 2013, 2016) + 28 인 인터뷰 (KOICA, Dongho, GCDRI, ADB, JICA, 주민 등)
  • 주요 발견: 농경지 86 ha → 307 ha 확대 (3.6 배), 71 가구 중 51.9% 가 소득 증가, 연소득 500 만 LAK 이상 가구 21 → 56 (30.9% → 82.3%) 증가. water user group 의 자율 관리·수도세 (90,000 LAK/ha) 가 사업 종료 후 지속가능성의 핵심 niche.
  • 시사점: ODA·기술 이전 정책은 공급-중심에서 공동체 niche 형성 중심 (지역 학습·자율 거버넌스 구축) 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적정 기술 (AT) 과 풀뿌리 혁신 (GI) 의 5 개 공통 구성 (context, driving force, niche, organizational form, resource base) 을 통한 지속가능 발전 프레임.

요약

적정 기술 (AT) 는 Schumacher (1973) 의 intermediate technology 개념에서 출발해 개도국 맥락에 적합한 소규모·노동집약·환경 친화 기술로 발전해 왔지만, 대부분의 실제 사업이 단기 1 회성 기술 이전으로 끝나 지속가능성 확보에 실패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Murphy et al., 2009; Smith et al., 2014). 기존 AT 연구는 (i) 공학·기술 측면에 편중되거나 (ii) 사회과학 접근이라도 명확한 이론적 토대를 갖추지 못한 한계를 가졌다. 본 논문은 Seyfang and Smith (2007) 의 풀뿌리 혁신 (GI) 이론 (지역 공동체 중심 bottom-up 지속가능 혁신) 을 AT 분석 틀로 도입하고, 5 개 공통 구성 (context, driving force, niche, organizational form, resource base) 으로 둘을 연결한다.

방법론은 라오스 Vientiane Province Meun District Namhee 마을 KOICA 관개수로 사업 (2008~2011, USD 3.2 million, 댐 16m × 620m + 운하 14km) 의 사후 평가 자료 (KOICA 2009, 2013a/b, 2016a/b) 와 28 인 인터뷰 (KOICA 본부·라오스 사무소, Dongho 시공사, Global Community Development Research Institute, ADB·JICA, 마을 촌장·주민 18 인 등), 131 가구 설문을 활용한 single-case 사례연구 다. 가장 두드러진 발견은 water user group (수자원 사용자 그룹) 의 niche 역할이다. 71 가구가 각각 1 인씩 참여해 분기별 정기 회의·연 1 회 (5월 20일) 유지보수 활동·수도세 (90,000 LAK/ha/year) 자체 징수·수문 운영 권한·하류 우선 공급 규정 같은 자율 거버넌스 구조를 형성했다.

5 개 구성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Context: 우기·건기 강수 격차로 농업 용수 부족, 75% 가구가 농촌 거주, 89.3% 가 농업 종사. (2) Driving force: 사회적 필요 (라오스 정부의 첫 제안) 가 ownership 을 형성. (3) Niche: water user group 의 자율 운영 (간단한 콘크리트 대신 흙 운하 채택 등 지역 조건 반영). (4) Organizational form: KOICA·Dongho·GCDRI·라오스 정부·중국 Guangdong 시공사 등 다양한 주체의 협업 위원회. (5) Resource base: USD 3.2 million 보조금 + 한국 기술 인력 5 회 파견 + 라오스 토지·전력 + 사용자 수도세. 사업 후 농경지가 86 ha → 307 ha 로 3.6 배 확대됐고, 71 가구 중 51.9% 가 소득 증가를, 연소득 500 만 LAK 이상 가구가 21 → 56 으로 증가했다 (30.9% → 82.3%). OECD/DAC 5 대 기준 (relevance, efficiency, effectiveness, impact, sustainability) 모두 우수 평가됐다. 결론은 AT 의 지속가능성이 단순 기술 이전이 아닌 지역 niche 형성·자율 학습 메커니즘 구축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핵심 결과

지표사업 전사업 후 (2016)변화
농경지 면적86 ha307 ha+257%
농업용수 충분 가구 비율—48.1%—
농업용수 증가 인지 가구—52.7%—
소득 증가 응답 가구—51.9% (131 중)—
연소득 ≥500 만 LAK 가구21 / 68 (30.9%)56 / 68 (82.3%)+51.4%p
Water user group 참여—71 가구 (100%)—
수도세 자체 징수—90,000 LAK/ha/year—

방법론 노트

본 작업은 통계 모형이 아닌 사례연구 방법론 (qualitative explanatory) 이므로 정량 식별식이 없다. 분석 틀은 Seyfang and Smith (2007) 의 5 개 구성 (Context · Driving force · Niche · Organizational form · Resource base) 을 AT 와 GI 양쪽에 적용해 공통점을 식별하는 framework matching 이다. niche 형성·확산의 세 조건 (Bai et al., 2010; Seyfang and Haxeltine, 2012) — (i) 참여자 간 기대 공유, (ii) 다양한 자원·기술·인력 동원의 networking, (iii) 중간자 (intermediary) 의 학습 과정 — 이 KOICA·water user group·외부 파견 전문가의 역할로 충족됐는지를 검증한다. 평가 자료의 5 개 출처 (KOICA 보고서) + 28 인 인터뷰 + 131 가구 설문 + 현지 워크숍 결과를 triangulation 한다.

연구 계보

황준석 그룹의 적정 기술 · ODA 라인의 이론적 anchor 작업이다. Schumacher (1973), Murphy et al. (2009), Mihelcic et al. (2009) 의 AT 정의 계보와 Seyfang and Smith (2007), Smith et al. (2014) 의 grassroots innovation 이론을 결합한 점이 방법론적 기여다. TEMEP 내에서는 동일 그룹의 후속 적정 기술 사례 연구 Improving drinking water reliability from water purification facilities through appropriate technology, in the case of Binh Dinh, Vietnam (베트남 빈딘성 식수 정수) 와 Estimation of Household Willingness to Pay for Fluoride-Free Water Connection in the Rift Valley Region of Ethiopia: A Model Study (에티오피아 불소수) 의 이론적 토대가 된다. Schot, Hoogma, and Elzen (1994) 의 strategic niche management (SNM) 와 Geels (2004) 의 multi-level perspective (MLP) 와도 직접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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