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ilure of E-Government Implementation: A Case Study of South Sulawesi

황준석, Irfan Syamsuddin (2008) ·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mputer Sciences and Convergence Information Technology · DOI ↗

인도네시아 남술라웨시 지방정부의 1996~2000 년 e-government 구현 실패 사례를 Heeks (2002, Information Society) 의 ITPOSMO 모델 7 차원 design-reality gap 프레임워크로 분석한 페이퍼. 8 개 정부 부처 160 명 설문 (응답 67, 41.8%) 결과 컴퓨터 1 대 / 직원 35 명 (적정의 25-45%), 60% 만 LAN 연결, 40% 미만이 basic e-literacy, 12% 만 표 계산, 10% 만 인터넷 기본 사용. SIMTAP 정보 시스템은 자카르타에서 개발돼 1999-07 완료 후 2001 년에 이미 사용 중단. 공식 웹사이트는 1997 년 말 출범 후 6 개월 만에 업데이트 중단, 1998-08 부터 새 뉴스 없음. ITPOSMO 7 차원 가운데 Information / Objectives 는 medium, 나머지 5 (Technology / Process / Staffing / Management / Other) 는 poor. 3 가설 모두 확인.

RQ: 인도네시아 남술라웨시 지방정부의 전자정부 구현이 어디서, 왜 실패했는가. design-reality gap 관점에서 어떻게 진단할 수 있으며 어떤 정책 권고가 도출되는가.
방법론: 사례 연구 분석, ITPOSMO 모델 (Heeks 2002 의 Information / Technology / Process / Objectives & values / Staffing & skills / Management structures / Other resources 7 차원)
데이터: BangKIT/BakTI Institute 의 2001~2002 설문 (Data Pemda Makassar 2001-2005); 160 공무원 대상 52 문항 4 섹션 (컴퓨터·네트워크 인프라 10 / 직원 컴퓨터 스킬 14 / e-gov 개발 18 / e-gov 구현 10), 응답 67 (41.8%). 응답자 38% 여 / 62% 남, 10% 40+, 78% 30-40, 12% <30 세.
주요 발견: (1) 컴퓨터 / 직원 비율 25-45% (평균 1 / 35 명), 60% 만 LAN 연결, Windows 95 / NT. (2) e-literacy: <40% basic word, 12% 표 계산, 10% 인터넷. (3) e-gov 의미 이해 응답자 3 명만, 직원 누구도 시스템 개발 단계에 참여 못 함. (4) SIMTAP 자카르타 개발 → 1999-07 구현 → 2001 사용 중단, 8 / 15 부처만 접근 가능. (5) 웹사이트 1997 말 출범 → 6 개월 후 업데이트 중단 → 1998-08 부터 새 뉴스 없음. (6) ITPOSMO 진단: Information medium, Technology poor, Process poor, Objectives medium, Staffing poor, Management poor, Other poor. 3 가설 모두 확인.
시사점: 개도국 지방정부 e-government 도입은 (a) 국가 e-gov frame 우선 채택, (b) 야심 작은 small project 부터 시작 (큰 정부 예산이 성공 보장 X — 설문 명확 증거), (c) 리더십의 e-gov 본질 이해 + 사업이 아닌 공공서비스 관점, (d) 직원·시민 e-literacy 훈련 + 학계 협력, (e) 학계·업계·미디어·NGO 같은 외부 stakeholder 참여, (f) 인프라 점진 개선 + open source 활용, (g) 주기적 평가.

인도네시아 남술라웨시 e-government 실패의 ITPOSMO 7 차원 design-reality gap 분석.

요약

본 페이퍼는 황준석 의 ITPP 학생 Irfan Syamsuddin (인도네시아 State Polytechnic of Ujung Pandang) 과 협력한 전자정부 실패 사례 분석으로, 같은 ICCIT 2008 에서 발표된 Approaching e-democracy: A Case Study Analysis from Jordan (진화 사례) 와 짝을 이루는 실패 분석 짝이다. Heeks (2003) 가 개도국 e-government 의 35% 가 total failure, 50% 가 partial failure 라고 보고한 우울한 통계가 출발점이다. 진단 도구로 채택한 ITPOSMO 모델 (Heeks 2002, Information Society Vol 18) 는 정보시스템을 7 차원 ─ Information / Technology / Process / Objectives & values / Staffing & skills / Management structures / Other resources ─ 으로 분해하고, 각 차원에서 design (시스템 설계 시 가정) 과 reality (실제 운영 환경) 사이 격차를 측정한다. 격차가 클수록 실패 확률 높음.

남술라웨시 사례는 1996~2000 년 지방정부 + 국가 통신사 협력으로 두 sub-program (공식 웹사이트 + SIMTAP 지방정부 정보 시스템) 으로 출범. 웹사이트는 1997 년 초 예정 → 말에 출범 → 6 개월 후 업데이트 중단 → 1998-08 부터 새 뉴스 없음 → 1998 말 완전 방치. SIMTAP 은 자카르타 (개발지) 에서 코딩, 1998 말까지 progress report 없음, 1999-07 본청 구현, 2001 년 사용 중단. 양쪽 모두 명확한 사후 설명 없음.

BangKIT/BakTI Institute 의 2001-2002 설문 (160 공무원, 52 문항, 응답 67) 이 핵심 데이터. 결과: 컴퓨터 1 대 / 직원 35 명 (적정 25-45%), 60% 만 LAN (Windows NT + 95 + MS Office), <40% basic 워드, 12% 표 계산, 10% 인터넷 사용. e-government 의미를 정확히 이해한 응답자는 3 명. 모든 응답자가 프로젝트 실패와 명확한 benefit 부재에 동의. ITPOSMO 7 차원 진단 결과는 Information / Objectives 만 medium, 나머지 5 차원은 poor. 본 페이퍼의 3 가설 ─ (H1) 조기 도입이 성공을 보장하지 않음, (H2) ITPOSMO 모든 차원에서 유의한 gap, (H3) 초기 단계의 주된 장애는 시민이 아닌 정부 측 ─ 모두 확인. 후속 장애 3 가지 ─ digital divide, 인센티브 없는 직원 행동, 소프트웨어 프로젝트의 intangibility 와 그로 인한 budget exploitation ─ 가 향후 개선 prerequisite. 정책 권고 7 가지: (1) 국가 e-gov frame 채택, (2) small project 시작, (3) 리더의 본질 이해, (4) e-literacy 훈련, (5) 외부 stakeholder 참여, (6) 점진 인프라 + open source, (7) 주기적 평가. 황준석 2기 (2007~2013) 개도국 ICT 혁신 라인의 일부로, 황준석 자기 인식 자료의 “전자정부 실패 분석” 핵심 사례 (29 회 인용 수준의 영향력은 후속 Appropriate technology for grassroots innovation in developing countri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The case of Laos 등 적정기술 라인의 ancestor).

핵심 결과

ITPOSMO 차원	진단	핵심 증거
Information	medium	top management + 통신사만 정보 보유, 다른 직원 unclear
Technology	poor	SIMTAP 자카르타 개발 → 기존 하드웨어 memory/processor 부족, 8/15 부처만 접근, web 서버 자카르타 이전
Process	poor	명확한 plan 존재하지만 직원 누구도 objective statement 모름, 비즈니스 관점만
Objectives	medium	”슬로건” 수준의 이해, value 명확 부재
Staffing/Skills	poor	<40% basic 워드, 12% 표, 10% 인터넷, e-gov 이해자 3 명
Management	poor	새 구조 부재 → 추가 업무 부담으로 인식
Other	poor	user acceptance 부재, daily workflow 변경 거부

설문: 8 부처 160 명 → 67 응답 (41.8%), 38% 여/62% 남, 78% 30-40 세. 컴퓨터 1 대 / 직원 35 명. SIMTAP 1999-07 구현 → 2001 사용 중단. 웹사이트 1997 말 → 6 개월 후 방치.

방법론 노트

ITPOSMO 모델 의 7 차원은 각각 design 과 reality 의 격차 함수 $g_i = |D_i - R_i|$ 로 표현 가능하다 (Heeks 2002):

\text{Failure likelihood} \propto \sum_{i=1}^{7} w_i \cdot g_i

7 차원 $i \in \{\text{Information, Technology, Process, Objectives, Staffing, Management, Other}\}$ 에 대해 (시스템 설계 시 가정) - (실제 운영 환경) 의 격차를 측정. 본 페이퍼는 격차를 정량 수치로 측정하지 않고 good / medium / poor 3 라벨로 정성 평가한 매트릭스 (Table 2) 를 사용. Heeks 의 triangle gaps 보조 분류 ─ (1) Hard-Soft Gaps (기술 vs 사회), (2) Private-Public Gaps (민간 시스템 설계 vs 공공 적용), (3) Country Context Gaps (선진 vs 개도) ─ 도 후속 솔루션 도출에 활용. 비교 검토한 대안 frame: (a) Banerjee & Chau (2004) e-government convergence capabilities — 성숙 시스템 대상이라 본 사례에 부적합, (b) Makedon et al. (2002) SCENS — 보안 metadata 중심이라 부적합, (c) Carbo & Williams (2004) 메트릭 기반 평가 — 성숙 복잡 시스템용으로 부적합. ITPOSMO 채택 이유: 개도국 실사례 기반, initiation~implementation 통합, gap level 명확 정의, layman 도 이해 쉬움.

연구 계보

본 페이퍼의 직접 선행은 Heeks (2002, Information Society Vol 18) “Information Systems and Developing Countries: Failures, Success, and Local Improvisations” 의 ITPOSMO 모델 design-reality gap 모형과 Heeks (2003, iGovernment WP 14) “Most eGovernment for Development Project Fail” 의 위험 분류다. e-government 정의·평가는 CDT (2002) E-Government Handbook for Developing Countries, Hee J. S. (2004) Building E-Government through Reform, Jaeger & Thomson (2003, GIQ) E-Government Around the World 에서 가져온다. Ndou (2004, JISDC) 의 개도국 e-gov 도전, Gichoya (2005, EJEG) 의 ICT 프로젝트 성공 요인, Dada (2006, JISDC) 의 개도국 e-gov 실패 리뷰가 평가 frame 의 supporting. 인도네시아 specific 으로는 Depkominfo (2006) Blueprint E-Government 와 BakTI Institute (2005) Data Pemda Makassar. 황준석 그룹의 ICCIT 2008 개도국 ICT 정책 사례 클러스터 ─ Approaching e-democracy: A Case Study Analysis from Jordan (요르단 진화 사례), E-Science Models and the Research Life Cycle: How Will It Affect the Philippine Community? (필리핀 e-Science) ─ 안에서 실패 사례 진단의 역할을 맡으며, 황준석 자기 인식 자료의 “전자정부 실패 분석” 핵심 ancestor 작업. 후속 Appropriate technology for grassroots innovation in developing countri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The case of Laos (라오스 적정기술) 등 개도국 ICT 혁신 라인의 실패 사례 라인 ances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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