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ffects of Market Reform on Facility Investment in Electric Power Industry: Panel Data Analysis of 27 Countries

Juyong Lee, Youngsang Cho, 구윤모, Chansoo Park (2018) · Sustainability · DOI ↗

27 개국 전력시장 개혁 (unbundling, privatization) 이 발전설비 투자 에 미치는 영향을 고정 효과 패널 모형 / 확률효과 패널 + Hausman test 로 분석. 시장 개혁이 발전 설비 에 유의한 음 (-) 효과 (대규모 long-lived 자산의 under-investment 문제), 공급예비율·총투자엔 유의 효과 없음. 시장 개혁의 효율성 이득 이 투자 부족 으로 상쇄될 위험.

RQ: 전력시장 개혁 (자유화, 분리, 민영화) 이 발전 설비 투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시장 개혁 효과가 어느 투자 지표 에서 가장 뚜렷한가?
방법론: 27 개국 패널 데이터 + 고정 효과 패널 모형 / 확률효과 패널 (Hausman test 로 선택) 분석, 4 종속변수 (발전설비, 공급예비율, 총투자, base-load 비중), reform dummy + 통제변수 (전력소비, 금리, 에너지강도, 전력가격)
데이터: 27 OECD/비OECD 국가, IEA + Eurostat + 각국 통계, 1990s-2010s 패널 (Model 1: N=618, Model 2: N=351, Model 3: N=87, Model 4: N=576)
주요 발견: (1) 시장 개혁이 발전설비 (Model 1) 에 음 효과 −6.0 *** (RE), −2.5 * (FE) — 자유화 후 발전사가 장기 자본 투자 축소. (2) Base-load 비중 (Model 4) 에도 유의한 음 효과 (FE: −0.010*). (3) 공급예비율·총투자엔 유의 효과 없음 — 투자 메커니즘이 발전설비 특수. (4) 전력소비·전력가격이 발전설비·총투자에 양 효과 (시장의 자연 신호).
시사점: 시장 개혁의 under-investment 문제 (Joskow 2008) 의 27 국 패널 실증. 정책 함의: 자유화 시장에서도 발전설비 투자 인센티브 (CFD, capacity market 등) 의 명시적 설계 필요.

Fig. 1 — 27 개국 시장 개혁 도입 시점 vs 발전설비 투자 추이.

요약

이 paper 는 구윤모 의 2기 (2017-2021) 에너지정책 작업의 한 갈래. 1·2 저자가 SNU TEMEP / 연세대 라인 (Juyong Lee, Youngsang Cho) + KEI 출신 Chansoo Park, TEMEP 부임 후 구윤모 의 국제 비교 패널 분석 의 대표적 시도.

방법론 핵심은 27 개국 패널 + 시장 개혁 dummy 의 인과 식별 가정. 시장 개혁의 내생성 (개혁 자체가 투자 수요·전력가격에 반응할 수도) 을 시간 dummy + 국가 FE 로 통제. Hausman test 로 Model 1 (발전설비) 은 FE, 나머지는 RE 선택. 4 종속변수 비교: (i) 발전설비, (ii) 공급예비율 (절댓값 — 너무 높거나 너무 낮은 게 문제), (iii) 총투자 (USD), (iv) base-load 비중.

핵심 발견 — 시장 개혁이 발전설비 (long-lived 자본 자산) 에만 유의한 음 효과. 자유화 시장에서 발전사가 장기 자본 투자 회피 (가격 변동 위험, missing money problem) 의 27 국 실증. 통제변수 결과: 전력소비·전력가격 양 효과 (시장 신호의 자연스러운 반응), 금리·에너지강도엔 유의 효과 없음. Model 4 (base-load 비중) 결과 — 저금리·고전력가격·고에너지강도가 base-load 확대에 양 효과 (자본집약적 base-load 의 비용효율 조건).

구윤모 의 연구 궤적 안에서 이 paper 는 시장 구조 정책 평가 의 한 갈래로 다소 주변적 — 구윤모 본업 (이산선택 모형 기반 소비자 분석) 과는 거리. Juyong Lee 의 박사과정 작업의 연장. 그러나 구윤모 의 2 기 에너지정책 라인 에서 공급측 정책 의 정량 평가 도구를 추가한 의미가 있다.

핵심 결과

종속 변수	Reform 효과 (FE/RE)	유의성
Model 1: 발전설비 (Generation Facility)	−6.0*** (RE) / −2.5* (FE)	유의 음
Model 2: 공급예비율 (절댓값)	~0	무
Model 3: 총투자 (USD)	−260 / −630	무
Model 4: base-load 비중	−0.010* (FE)	유의 음 (10%)

통제 변수	발전설비 효과
전력소비 (TWh)	+0.25***
전력가격 (USD/kWh)	+0.003**
금리	무
에너지강도	무

(*** p<0.01, ** p<0.05, * p<0.10; t-values in parentheses in original)

방법론 노트

고정 효과 패널 모형 / 확률효과 패널 비교:

y_{it} = \alpha_i + \beta_1 \text{Reform}_{it} + \beta_2 X_{it} + u_{it}

FE 가정: $\alpha_i$ 가 관측 안 된 국가 fixed effect, $X_{it}$ 와 상관 가능 → within-group 추정. RE 가정: $\alpha_i \perp X_{it}$ , Hausman 검정 로 두 추정량 차이가 유의하면 FE 선택. Model 1 의 Hausman $\chi^2 = 116.32$ (p=0.000) → FE 선호. 나머지 Models 2-4 는 Hausman p > 0.1 → RE 선호 (더 효율적).

식별 가정: (i) reform 도입 시점이 국가의 미관측 시변 특성 과 무상관 (sequential exogeneity), (ii) reform 도입 후 약 5 년 지연 효과 미고려, (iii) 27 개국 sample 의 covered universe 외부 타당성.

연구 계보

이 paper 는 (i) Joskow (2008) 의 electricity market under-investment problem 라인, (ii) Pollitt (2009) 의 unbundling 효과 평가 전통, (iii) 27 개국 IEA 패널 데이터 활용 전통 — 의 직접 선행. 구윤모 의 연구 궤적 안에서 다소 주변적 이지만 시장 구조 정책 평가 의 도구 확장.

인접 그래프

1-hop 이웃 10개

인물 4
방법론 4
수록처 2

휠 = 확대/축소 · 드래그 = 이동 · hover = 라벨 · 클릭 = 페이지 이동

이 문서를 가리키는 페이지

인물 (1)

Juyong 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