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novation policy responses to address vulnerabilities of national innovation systems: long-lasting impacts of COVID-19
Sira Maliphol, Anwar Aridi, 이정동, Thomas Woodson (2024) · Science and Public Policy 51:1191-1194 · DOI ↗
COVID-19 팬데믹이 노출시킨 국가혁신체계 (NIS) 의 취약성 과 그에 대한 정책 대응을 종합한 Science and Public Policy 특별호 editorial. 5 편의 수록 paper 가 (i) mRNA 백신과 미션 지향 혁신 정책 (Bonvillian 2024), (ii) Korean OTT platform 정책 (Kim & Kim 2024), (iii) SME 의 digitalization 결정요인 (Cirera et al. 2024; Rama & Holl 2024), (iv) social distancing 과 privacy concern 의 trade-off (Lee et al. 2024) 를 다루며, 공통 명제로 NIS resilience 는 기술적 역량을 넘어 사회적 혁신을 포괄해야 한다 는 입장을 정립한다. 위기가 industrial policy 의 경계를 다시 그렸고, 기술 주권 가 NIS vulnerabilities 의 새로운 분석 lens 로 부상했다는 진단.
(이 paper 는 editorial / special issue introduction 으로 그림 미수록)
- RQ: COVID-19 팬데믹이 NIS 의 어떤 취약성을 노출시켰는가, 그리고 정부·산업의 정책 대응이 어떤 새로운 NIS resilience 의 정의를 요구하는가.
- 방법론: 문헌 리뷰
- 시사점: NIS 정책은 industrial policy 에 한정될 수 없다. (i) upstream/downstream collaboration, (ii) mission-oriented public sector capabilities, (iii) non-market social demand (privacy, equity) 대응의 세 축이 post-COVID NIS resilience 의 필수 요소. ESG·SDGs framework 와 기술 주권 가 NIS 분석의 새로운 frame 으로 통합돼야 한다.
요약
Sira Maliphol anchor 의 2 기 (SUNY Korea/SNU 시대, 2020-2024) — 다면적 확장 의 COVID-19 와 NIS 회복력 라인의 핵심 결과물이자, 이정동 (SNU TEMEP) · Anwar Aridi (World Bank) · Thomas Woodson (Stony Brook) 의 학계-실무 hybrid 협업이다. anchor 의 전환점 4: COVID-19 와 NIS 회복력 절이 명시하듯, 팬데믹은 “STI 정책 연구가 단순 경제 성장에서 사회적 회복력, 형평, 프라이버시까지 확장되는 계기” 가 되었고 본 editorial 이 그 전환을 Science and Public Policy 라는 정책 학술지에 정식 등록한다.
특별호의 5 편 paper 가 다루는 NIS 취약성의 세 layer 가 본 editorial 의 종합 구조를 결정한다. 첫째 capability layer — Bonvillian (2024) 의 Operation Warp Speed 분석이 미국 산업정책 태도 변화를 추적하고, mRNA 백신 개발이 미션 지향 혁신 정책 (Mazzucato 2018) 의 실증 case 로 격상됨을 보인다. 둘째 infrastructure layer — Rama & Holl (2024) 의 Madrid SME digitalization 과 Cirera et al. (2024) 의 firm-level digital divide 가 공급망·플랫폼 인프라 가 NIS resilience 의 backbone 임을 확인. Kim & Kim (2024) 의 한국 OTT 분석은 국내 platform 진흥의 실패 (글로벌 사업자에게 시장 양도) 라는 정부 정책의 unintended consequence 를 actor-network 시각에서 진단한다. 셋째 social welfare layer — Lee et al. (2024) 의 한국 social distancing-privacy 상관관계 paper 가 위기 상황의 프라이버시 우려 감소 → 혁신 채택 가속 인과를 정량화하면서, 위기 이후 surveillance infrastructure 의 lock-in 위험을 경고한다.
본 editorial 의 정책적 결론은 세 단계로 정리된다. (i) upstream/downstream collaboration — digital platform 이 supply chain shock 의 alternative pathway 를 만든다. (ii) public sector capabilities — Kattel & Mazzucato (2018) 가 주장한 mission-oriented policy 의 directionality 실행 역량 이 정부의 새로운 책무. (iii) non-market social demand 대응 — privacy, social equity, social welfare 가 단순 economic output 을 넘어 NIS 의 평가 기준이 돼야. Sira Maliphol anchor 의 지적 DNA 가 명시한 “기술은 발전의 수단이지만, 그 사회적 영향을 무시하면 발전 자체가 왜곡된다” 는 신념의 가장 직접적인 정책 articulation 이다. 한계는 editorial 의 본질상 (a) 자체 empirical 결과 부재, (b) 5 편 특집호의 case 다양성이 일관된 framework 로 완전히 수렴하지 못함, (c) 개발도상국 NIS 의 vulnerabilities 가 OECD 중심 사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게 다뤄진 점이다.
특집호 구성
| 수록 paper | 주제 | NIS layer |
|---|---|---|
| Bonvillian (2024) — Operation Warp Speed | mRNA 백신 + 산업정책 진화 | Capability |
| Kim & Kim (2024) — Korean OTT policy | 글로벌 vs 국내 플랫폼, actor-network | Infrastructure (정책 실패) |
| Rama & Holl (2024) — SME digitalization | Madrid 중소기업의 R&D-collaboration-digital 연결 | Infrastructure |
| Cirera et al. (2024) — Firm digitalization | firm size, sector heterogeneity, 디지털 격차 | Infrastructure |
| Lee et al. (2024) — Social distancing & privacy | 위기 시 surveillance 채택 → privacy 우려 감소 인과 | Social welfare |
종합 명제: NIS resilience = dynamic capabilities + collaborative infrastructure + social safeguards 의 삼위 일체.
연구 계보
본 editorial 의 직접 predecessor 는 (a) National systems of innovation: towards a theory of innovation and interactive learning 와 National innovation systems: a comparative analysis 의 NIS 원형 framework, (b) Systems of innovation approaches: their emergence and characteristics 의 systems-of-innovation approach, (c) Mission-oriented innovation policies: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의 mission-oriented innovation policy, (d) Mission-oriented innovation policy and dynamic capabilities in the public sector 의 public sector dynamic capabilities, (e) Variety of national innovation systems (NIS) and alternative pathways to growth beyond the middle-income stage 의 variety of NIS (balanced/imbalanced/trapped) 4-pathway typology, (f) Sira Maliphol anchor 의 자기 작업인 Middle Innovation Trap (Foresight and STI Governance) 의 catch-up paradox 명제다. anchor 의 실타래 1: 한국 발전 모델의 확장 (STEPI 실무 → 2019 이론화 → 2023 동남아 적용 → 2024 COVID-19 회복력) 의 가장 최근 마디이자, 실타래 4: 개발도상국 정책 실무 의 World Bank (Aridi) 협업 시연이다. 이정동 anchor 의 제4기 진화론적 전환 의 정책적 articulation 인 Techno-nationalism to collaborative technology sovereignty (technological sovereignty 논문, 같은 해) 와 technological sovereignty 개념을 공유하는 sibling 위치에 있다.
See also
- 국가혁신체계
- NIS 회복력
- 미션 지향 혁신 정책
- 기술 주권
- 코로나19와 혁신 정책
- 디지털 전환
- 보건 혁신 시스템
- 디지털 격차
- 중-혁신 함정
- Sira Maliphol
- 이정동
- Anwar Aridi
- Thomas Woodson
- Middle Innovation Trap
인접 그래프
- 인물 4
- 방법론 1
- 개념 4
- 주제 6
- 수록처 1
- 분류 2
- 논문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