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적 기술주권

Collaborative Technology Sovereignty — 이정동 가 Techno-nationalism to collaborative technology sovereignty (Science and Public Policy 2024) 에서 정립한 개념. 기술주권을 자급자족 (autarky) 으로 해석하는 기술 국가주의 의 대안.

정의

한 국가가 필수 critical technology 를 보유하면서, 그 기술을 공동 가치를 공유하는 mutually trusted (like-minded) 국가들과 collective·complementary 하게 공유하는 시스템. 자급자족이 아니라 핵심 영역의 대체 불가능성 + 신뢰 기반 협력 capability 의 두 축이 진짜 기술주권을 구성한다.

왜 techno-nationalism 이 아닌가

Techno-nationalism to collaborative technology sovereignty 의 4 가지 구조적 사실 — (i) modern technology 의 기술 복잡성 와 globally distributed innovation network (mRNA 백신 = 61 개국 협력), (ii) 글로벌 지식 가속 (학술논문 17.3 년마다 두 배, AI 연산 20 년에 7,000 배), (iii) 국가혁신체계 의 경로 의존성, (iv) NIS 의 supra-national 글로벌 혁신시스템 형성 — 으로 인해 자국 내 모든 component 기술 보유는 logically invalid · practically harmful.

실행 진입로

본 paper 가 제시한 4 가지 small steps:

1. Advanced-tech consortium: IMEC (95 개국 · 5,000 연구원 · 600 산업 파트너) 형 international collaboration 의 다른 영역 확장.
2. Grand challenge platform: 기후·팬데믹·고령화·디지털 전환 공동 R&D — 국가 이익과 정렬되는 자연스러운 starting point.
3. De jure 표준 강화: market standard 대비 official standard 의 거버넌스 capacity 활용.
4. Meta-analysis of existing frameworks: EU IPCEI (2018 이후 매년 1+ 건) 같은 기존 다국 협력의 효과·한계 분석 후 글로벌 확장.

기술경영경제정책전공 위치

이정동 의 14 개 핵심 개념 지도에서 항목 1.10. “축적된 design-capability → 핵심 분야 대체 불가능성 → 협력적 기술주권” 의 인과 경로 5 의 종착점. Revisiting South Korean industrial development and innovation policies: from implementation capability to design capability 의 IC→DC 전환 실증과 결합되어 한국 기술 외교 전략 framework 으로 작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