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chno-nationalism to collaborative technology sovereignty
이정동, Hanbin Kim, Saerom Si, Saangkeub Lee (2024) · Science and Public Policy 51(6):1185–1190 · DOI ↗
미·중 갈등과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가속화된 기술 국가주의 회귀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그 대안으로 협력적 기술주권 (협력적 기술주권) 개념을 정립한 정책 논평. AI·반도체·양자·우주 같은 critical technology 를 한 국가 안에서 모두 보유하겠다는 자급자족적 STI 정책이 기술 복잡성과 NIS 경로의존성이라는 두 구조적 사실에 의해 logically invalid·practically harmful 임을 논증하고, 신뢰 가능한 like-minded 국가들과의 분업·공유 체제를 통해 핵심 기술에서의 대체 불가능성을 확보하는 전략을 한국·일본·EU 같은 기술 선진국이 주도해야 한다고 처방한다.
- RQ: 미·중 기술경쟁 국면에서 부활한 techno-nationalism 은 실제로 기술주권을 확보해 주는가? 그렇지 않다면, complex global innovation network 의 현실에 부합하는 대안적 기술주권 개념과 정책 framework 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 방법론: 개념 framework, 정책문서 검토 (9 개국 1986–2022 의 32 편 national critical technology 보고서 비교 분석 · IPC 4-digit 651 카테고리 redundancy 분석은 Supplementary table 로 수록)
- 데이터: 9 개국 (미·중·EU·프·영·일·호주·캐나다·한국 등) × 32 편 national critical technology 보고서 (1986–2022), IPC 4-digit 651 categories, IMEC · TTC · IPCEI · 빅사이언스 collaboration 사례
- 주요 발견: 9 개국이 critical technology 선정에서 큰 중복을 보이며 (8 개국 동시 지정 = 3 기술, 7 개국 = 8 기술), 이는 글로벌 자원의 second-tier 기술 중복 투자 위험을 시사한다. mRNA 백신 1 건만 봐도 61 개국 혁신 network 참여가 필요했고, 반도체·양자도 동일 — 어떤 한 국가도 모든 component 를 보유할 수 없다는 점이 정량적으로 확인된다.
- 시사점: 한국·일본·EU 같은 기술 선진국이 협력적 기술주권 체제를 글로벌 의제로 선도해야 한다. 구체적 진입로는 (i) IMEC 형 international consortium, (ii) 기후·팬데믹 같은 grand challenge 공동 R&D platform, (iii) de jure 표준 강화, (iv) IPCEI 같은 기존 다국 협력 framework 의 meta-analysis 4 가지.
요약
본 paper 는 이정동 의 4 기 진화론적 전환기 (2020–) 정책 작품 중에서도 가장 직접적으로 글로벌 STI 정책 담론에 개입한 논평이다. 2018 년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주의를 출발점으로 미·EU·일본·한국까지 critical technology · economic security 를 자국 우선 STI 정책의 핵심 의제로 끌어올렸고, 학계는 이를 ‘기술 국가주의 의 부활’ (Möllers 2021; Lynn & Salzman 2023) 로 진단해 왔다. 본 paper 는 그 진단에 동의하면서도 한 발 더 나아가, 기술주권 (technology sovereignty) 과 기술 국가주의 (techno-nationalism) 를 개념적으로 분리 하고 후자를 전자의 잘못된 해석으로 못 박는다. 이 conceptual move 가 paper 의 핵심 기여이며, 이정동 가 4 기에 새로 정립한 협력적 기술주권 개념의 외부 발표 (proclamation) 에 해당한다.
논증의 구조는 4-단 negative argument + 4-단 positive prescription 이다. 부정 논증 (Section 2) 은 techno-nationalism 이 기술주권을 확보할 수 없는 이유 4 가지를 든다 — (i) 현대 기술은 globally distributed innovation network 안에서 작동하는 기술 복잡성 의 산물이고 (mRNA 백신 = 61 개국 협력, AI 연산능력 = 2003–2022 약 7,000 배 증가), (ii) 글로벌 지식의 가속 (학술논문 연 4.10% 성장, 17.3 년마다 두 배) 을 단일국이 따라잡을 수 없으며, (iii) 국가혁신체계 는 경로 의존성 가 있어 한 번 잃은 영역을 재구축하는 비용이 매우 높고, (iv) NIS 자체가 다른 NIS 들과 상호 의존하여 supra-national 의 글로벌 혁신시스템 (Carlsson 2006; Binz & Truffer 2017) 을 형성한다. 긍정 처방 (Section 3) 은 협력적 기술주권 가 (i) 자국 내·국제 혁신 자원의 효율적 배분, (ii) 보조금 경쟁의 vicious cycle 회피, (iii) 다국적 기업이 자국주의 정책을 회피하는 한계 극복, (iv) grand challenge (기후·팬데믹·고령화·디지털 전환) 의 공동 대응을 동시에 해결한다고 주장한다.
기술경영경제정책전공 맥락에서 본 paper 의 의의는 이정동 의 공적 지식인 역할 (대통령 특보 2019–2021) 과 학술 연구 (축적·NIS·design capability 계열) 가 가장 직접적으로 교차하는 지점이라는 데 있다. “축적된 design-capability 가 있어야 핵심 분야에서 대체 불가능성을 확보하고 그것을 협상 자원으로 글로벌 협력 체제에 진입할 수 있다” 는 명제는 Revisiting South Korean industrial development and innovation policies: from implementation capability to design capability 의 한국 IC→DC 전환 분석과 Middle Innovation Trap 의 함정 분석을 정책 처방으로 연장한 것이다. 다만 paper 는 6 쪽 분량의 editorial-style commentary 이며 자체 econometric 결과를 제시하지 않는다 — 9 개국 32 보고서 비교는 Supplementary table 에 두고 본문은 conceptual argument 에 집중한다.
핵심 결과
논문이 본문/부록에서 surfacing 한 정량적 evidence:
| 항목 | 수치 | 출처 |
|---|---|---|
| mRNA COVID-19 백신 혁신 network 참여국 | 61 개국 | Dolgin 2021; Druedahl et al. 2021 |
| AI 연산 성능 증가 (2003 → 2022) | 약 7,000 배 | AI Index Report 2023 |
| 전세계 학술논문 연 성장률 | 4.10% / 약 17.3 년 doubling | Bornmann et al. 2021 |
| 9 개국 critical technology 보고서 (1986–2022) | 32 편 | 본 paper Supplementary |
| 9 개국 모두 지정한 critical technology | 0 개 | (IPC 4-digit 651 categories 중) |
| 8 개국 동시 지정 critical technology | 3 개 | 동상 |
| 7 개국 동시 지정 critical technology | 8 개 | 동상 |
| IMEC 협력 연구원 수 / 참여국 / 산업 파트너 | 5,000+ / 95 개국 / 600+ | Hancké & Garcia Calvo 2022; Kapoor & McGrath 2014 |
| EU IPCEI 누적 launch | 2018 이후 매년 1 건 이상 | European Commission 2014, 2023 |
핵심 정성 명제 (callout):
- 기술주권 ≠ 기술 국가주의: 자급자족 (autarky) 은 기술주권의 처방이 아니며, complex global innovation network 안에서 핵심 영역의 대체 불가능성과 like-minded 협력 capability 가 진짜 기술주권의 두 축이다.
- techno-nationalism 의 4 가지 logical failure: technological complexity, knowledge acceleration, NIS path dependence, NIS interdependence — 네 구조적 사실이 자급자족형 STI 를 logically invalid 로 만든다.
- collaborative TS 의 4 가지 진입로: ① IMEC 형 advanced-tech consortium, ② grand challenge 공동 platform (mRNA · climate · pandemic), ③ de jure 표준 강화, ④ EU IPCEI 같은 기존 framework 의 meta-analysis 와 글로벌 확장.
방법론 노트
본 paper 는 econometric paper 가 아닌 conceptual policy paper 이므로 핵심은 추정식이 아니라 개념 분리 와 그 분리를 지탱하는 구조적 사실의 enumeration 이다. 방법론적으로는 두 단계로 작동한다 — 첫째, technology sovereignty 의 기존 정의 (Crespi et al. 2021; Edler et al. 2023; March & Schieferdecker 2023) 를 받아들이되 (한 국가가 unilateral / structural 의존 없이 필요한 기술을 확보할 capacity) techno-nationalism 의 정의 (모든 component 기술을 자국 내 보유) 와 정면 대비. 둘째, 그 대비를 기술 진화의 4 가지 stylized fact (complexity, acceleration, path dependence, NIS interdependence) 에 비추어 후자를 reject.
핵심 정의:
여기서 like-minded 는 (i) 공동 안보 가치, (ii) global value chain 내 complementary capability 의 두 조건으로 운영적으로 정의된다 — FVEY, Quad, AUKUS, TTC 가 prototypical case. Identification (정책 진영의 식별) 은 기술 영역별 차등 적용을 권고한다 — 기초과학은 모든 국가 개방, 상용·안보 영역은 공동 가치 기반 partner 로 한정 후 단계적 확장.
Empirical 증거의 형식 도 명시할 가치가 있다. 9 개국 × 32 보고서 비교는 IPC 4-digit 651 categories 단위로 redundancy 를 측정 — ‘몇 개국이 같은 4-digit class 를 critical 로 지정했는가’ 의 count 분포로 글로벌 자원의 중복 투자 위험을 가시화한다. 본 paper 자체는 이 결과를 Supplementary table 에 두고 본문에서는 3 개·8 개 같은 핵심 숫자만 인용한다.
연구 계보
본 paper 는 이정동 의 4 기 (진화론적 · 정책적 전환기, 2020–) 정책 작품 중에서도 가장 외부 지향적인 글이며, 직접적 ancestor 는 두 갈래다. 첫째, 이정동 자신의 국가혁신체계 · design-capability 라인 — Middle Innovation Trap (IC→DC 전환 실패의 함정), Revisiting South Korean industrial development and innovation policies: from implementation capability to design capability (한국 IC→DC 전환의 실증 reconstruction), Local capacity, innovative entrepreneurial places and global connections: an overview (GVC 시대 신흥국 catching-up 의 글로벌 비교 framework) 이 본 paper 의 역량 → 협상력 → 협력적 주권 논리의 학술적 기초를 제공한다. 둘째, 외부 기술주권 문헌의 직접 계승 — Edler et al. (2023, Research Policy) “Technology sovereignty as an emerging frame for innovation policy”, Crespi et al. (2021, Intereconomics), March & Schieferdecker (2023, International Studies Review) “Technology sovereignty as ability, not autarky” 가 ability/autarky 분리의 원형이며 본 paper 는 이를 collaborative 차원으로 한 단계 확장한다. Luo (2022, J.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Illusions of techno-nationalism” 과 Lynn & Salzman (2023, Global Policy) 가 techno-nationalism 부활을 critique 한 직접 선행.
author page 분류상 본 paper 가 정립한 협력적 기술주권 개념은 이정동 의 14 개 핵심 개념 지도에 1.10 항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축적된 DC → 핵심 분야 대체 불가능성 → 협력적 기술주권” 의 인과 경로 (path 5) 로 명문화되어 있다.
See also
- 협력적 기술주권
- 기술 국가주의
- 기술주권
- 국가 핵심 기술
- 미·중 기술경쟁
- 국가혁신체계
- 글로벌 혁신시스템
- 과학기술혁신정책
- 경로 의존성
- 기술 복잡성
- design-capability
- 이정동
- Middle Innovation Trap
- Revisiting South Korean industrial development and innovation policies: from implementation capability to design capability
- Local capacity, innovative entrepreneurial places and global connections: an overview
- 기술경영경제정책전공
인접 그래프
- 인물 4
- 개관 1
- 방법론 2
- 개념 5
- 주제 5
- 수록처 1
- 분류 2
- 논문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