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ms or butter: The economic effect of an increase in military expenditure

Heewon Yang, Chanyoung Hong, Sungmoon Jung, 이정동 (2015) · Journal of Policy Modeling 37:596-615 · DOI ↗

한국 국방 개혁 (2010-2020 매년 7.5% 국방예산 증액) 의 거시경제 효과를 내생 성장 이론 시각의 동학 CGE 모형 로 평가. 재원 조달 방식 6 시나리오 (비국방 예산 삭감 · 간접세 · 법인세 · 소득세 · 결합) 를 비교해 간접세 인상 이 GDP·소비·후생 측면에서 최선, 법인세 인상 이 총산출 측면에서 최선임을 발견. 정책 shock 동안 (T=2-12) 단기 손실이 있지만 13 기 이후 baseline 을 넘어선다 — 동학적 분기점이 핵심.

RQ: 한국 국방 개혁의 추가 국방비 (BAU 대비 매년 7.5% 증가) 를 어떤 재원 (세금 종류 · 비국방 예산 삭감) 으로 조달할 때 단기와 장기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며, 어느 방식이 대포 vs 버터 trade-off 를 가장 잘 해결하는가?
방법론: 연산일반균형 분석, 동학 CGE 모형, 내생 성장 이론, 시나리오 분석
데이터: 2009 한국 투입산출분석 테이블 기반 사회회계행렬, 28 산업 · 3 factor (skilled / non-skilled labor · capital), 2009-2040 dynamic
주요 발견: 시나리오 B (간접세 인상) GDP +2.475%, 시나리오 C (법인세) gross output +2.263% 로 최고. 시나리오 A (비국방 삭감) 만 -0.749% 로 모든 지표에서 최악. 정책 shock 12 기 동안은 baseline 보다 낮지만 13 기 이후 역전 발생.
시사점: 추가 국방비는 간접세 인상 으로 조달하는 것이 GDP·소비·후생 측면에서 우월. 단 단기 부정 효과 (특히 unskilled labor 수요 감소) 를 완화할 동반 정책 필요. arms or butter 의 dichotomous 논의는 부적절 — 측정 기간 · 재원 종류가 결과를 좌우.

Dynamic change of GDP across scenarios (Figure 5). 정책 shock 동안 (T=2-12) 모든 tax-increase 시나리오 가 baseline 보다 낮은 GDP 를 보이지만, T=13 이후 B-D-F 가 baseline 을 추월한다. 단기 vs 장기 의 동학적 분기를 한 그림에 압축.

요약

본 paper 는 이정동 의 제3기 (1) CGE 모델의 등장 라인이 defense economics 로 분기한 새 갈래. Defense economics 의 arms vs butter 논쟁은 Looney (1997) 의 tax reform + defense expansion 처방, Pieroni, D’Agostino, Lorusso (2008) 의 long-run equilibrium 분석을 거쳤지만, 대부분 국방비 감소 (peace dividend) 의 경제 효과 에 집중. Athanassiou, Kollias, Zografakis (2002) 의 그리스 peace dividend CGE, Özdemir & Bayar (2009) 의 터키 EU 가입 시나리오 가 대표 선행. 본 paper 는 처음으로 국방비 증가 시나리오 를 내생 성장 이론 (Berthelemy 1995, Romer 1989) 와 결합한 dynamic CGE 로 평가한다.

동학 CGE 모형 의 핵심은 3 factor 구조 — capital · skilled labor · non-skilled labor — 와 3 sector allocation — production · education · military. Park et al. (2003) 의 국방 R&D 1% 증가 → TFP 성장률 0.02%p 상승 추정치를 endogenous TFP 식에 직접 반영. 한국의 징병제 라는 특수 맥락도 모형 안에 — 청년 남성의 obligatory military service 가 labor 의 opportunity cost 로 작용. Security level $Z_t$ 는 남한 + 동맹 자산 / 북한 + 동맹 자산 의 비율로 정의해 social welfare 식에 진입.

6 시나리오 비교의 핵심 결과: 간접세 인상 (B) 이 GDP +2.475% · 사적소비 +1.178% · 후생 +0.175% 로 최고. 법인세 인상 (C) 은 GDP +1.228% 로 B 보다 낮지만 gross output +2.263% 로 최고. 소득세 인상 (E) 은 거의 모든 지표가 음. 비국방 예산 삭감 (A) 은 GDP -0.749% 로 모든 시나리오 중 최악 — 교육 투자 감소로 인한 skilled labor 형성 저해가 endogenous growth 식 (1)-(2) 를 통해 누적 누락. 산업별로는 Public administration (+10.855% in B), Educational & health services (+5.099%) 가 가장 크게 혜택, Electronic equipment (-0.627% in B) 만 음. 동학적으로는 12 기 동안 baseline 미만이지만 13 기 이후 역전 — 단기 vs 장기 평가의 분기점.

본 paper 의 한계는 (a) 군 사업의 positive externality (학습 효과 · 민간 spillover) 일부만 반영, (b) 2009 base year 의 한국 산업 구조에 결과가 의존, (c) 남북한 긴장 의 security 측면 이 단순화돼 있는 점. Validation of an R&D-based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 의 R&D-CGE validation 과 같은 한국 거시 CGE 모형화 라인의 sibling. The Application of Real Options Theory in Defense R&D Projects: An Eight-Fold Sequential Compound Option Model 의 방위 R&D real options 평가 와는 같은 방위 경제 정책 domain 의 micro vs macro 페어.

핵심 결과

Scenario	재원	GDP (%)	Gross output (%)	사적소비 (%)	후생 (%)
A	비국방 예산 삭감	-0.749	-0.760	-0.728	-0.025
B	간접세 인상	+2.475	+1.972	+1.178	+0.175
C	법인세 인상	+1.228	+2.263	+1.117	+0.165
D	간접세 + 법인세	+2.319	+2.011	+1.172	+0.174
E	소득세 인상	-0.245	-0.233	-0.242	+0.007
F	모두 결합	+1.783	+1.548	+0.897	+0.139

핵심 정량 claim: (1) baseline 대비 차이는 T=32 (2040 년) 기준, (2) 간접세 인상 (B) 이 GDP +2.475% 로 최선, (3) 비국방 예산 삭감 (A) 만 모든 지표에서 음, (4) 정책 shock 기간 (T=2-12) 에는 B-D-F 모두 baseline 미만, T=13 이후 역전.

방법론 노트

내생 성장 이론 의 핵심: TFP 성장률이 외생이 아니라 국방 R&D 투자 에 의해 내생적으로 결정. Production function 은 Leontief 의 Armington composite + value-added 와 CES 의 labor (skilled + non-skilled) 의 nesting. Berthelemy (1995) 를 따라 labor 를 production · education · military 3 sector 로 분할 — education 의 opportunity cost 가 endogenous growth 의 핵심 마디.

핵심 식:

Y_t = A_t \min(AC_t, VA_t), \quad A_{t+1} = A_t (1 + r_A + r_M)

여기서 $A_t$ 는 TFP, $r_A$ 는 baseline TFP 성장률 (1.5%/year, Park et al. 2003), $r_M$ 은 국방 R&D 효과 (1% 증가 → 0.02%p TFP).

L_t = \left[ \theta S_{Y,t}^{\rho} + (1-\theta) N_{Y,t}^{\rho} \right]^{1/\rho}

여기서 $S_{Y,t}$ 는 생산 부문 skilled labor, $N_{Y,t}$ 는 생산 부문 non-skilled labor, $\sigma = 1/(1-\rho)$ 는 substitution elasticity (Jeon 2008 추정치 사용).

Social welfare $U_t$ 는 사적 소비 $C_t$ · 비국방 정부 지출 $G_t$ · 군사 안보 $Z_t$ 의 Cobb-Douglas 형태. Security $Z_t$ 는 남북한 + 동맹 군사 자산의 비율 로 정의 (SIPRI 2012 ·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2010 데이터). Identification 은 (a) 2009 한국 IO 테이블의 28 산업 SAM, (b) Park et al. (2003) 의 TFP-국방 R&D 효과 추정, (c) Jeon (2008) 의 sector 별 elasticity.

연구 계보

직접 선행은 Berthelemy (1995, Economics of Planning) 의 military expenditure + endogenous growth framework 와 Athanassiou, Kollias, Zografakis (2002, Defense and Peace Economics) 의 그리스 peace dividend CGE, Özdemir & Bayar (2009) 의 터키 EU 가입 dynamic CGE. Arms vs butter 논쟁의 학문적 계보는 Thompson (1974) 의 optimal taxation 분석, Deger (1986) 의 tax burden 분석, Aizenman & Glick (2003) 의 threat-induced vs rent-seeking 구분. Endogenous growth 의 base 는 Romer (1989) · Barro (1998) · Park et al. (2003). 이정동 author page anchor 제3기 (1) CGE 모델의 등장 라인의 defense economics 분기 마디 — 같은 시기 sibling 인 Validation of an R&D-based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 의 R&D-CGE validation 과 한국 거시 CGE 모형화 라인 공유. The Application of Real Options Theory in Defense R&D Projects: An Eight-Fold Sequential Compound Option Model 와는 방위 R&D 평가 의 macro vs micro 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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