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impact of policy consistency on technological competitiveness: A study on OECD countries

Jungsub Yoon, Yoonhwan Oh, 이정동 (2017) · Energy Policy 108:425-434 · DOI ↗

정부의 R&D 정책 일관성 (policy consistency) 이 기술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OECD 29 국 + 중국의 신재생에너지 patent 데이터 (1990-2010, 52,631 patent) 로 정량 검증. R&D activity inconsistency 를 5 개 신재생 sub-technology (태양·풍력·해양·지열·바이오매스) 의 weighted degree centrality 비중 변화의 sum of squares 로 정의 → 1 - normalized inconsistency 로 RDC index 구성. 두 index 의 correlation 0.566. 일관성 높은 국가 (독일·프랑스·일본) 가 경쟁력도 높고, 미국은 예외적 high competitiveness despite low consistency, 한국·중국은 catch-up by consistency.

• RQ: 정부 R&D 정책의 시간 차원 일관성 이 국가의 기술 경쟁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정성적 case study 대신 국가 간 비교 가능한 정량 index 로 이 관계를 측정할 수 있는가.
• 방법론: 특허 인용 분석, 네트워크 분석, 정책 일관성 지수, 중심성 분석, 국제 특허 분류 (IPC)
• 데이터: PATSTAT 1990-2010, OECD 29 국 + 중국, 5 개 신재생에너지 IPC subclass (Johnstone et al. 2010 분류), N=52,631 patent.
• 주요 발견: RDC (R&D consistency) 와 TCom (technological competitiveness) 의 correlation 0.566. 독일 RDC 0.994 · TCom 2.770 (최고), 미국 RDC 0.806 (평균 이하) · TCom 3.713 (최고) — exceptional case. 한국 RDC 0.908 · TCom 1.628, 중국 RDC 0.922 · TCom 1.476 — catch-up by consistency. 일본 RDC 0.980 · TCom 3.099 — 2001-05 사이 미국 추월.
• 시사점: 정책 입안자는 current technological competitiveness 만 아니라 RDC 를 미래 경쟁력의 leading indicator 로 모니터해야 — 현재 경쟁력 정점에 있어도 RDC 가 떨어지면 미래 추월당함 (2000-04 미국이 일본에 추월당한 사례). Catch-up 단계의 emerging economy 는 path-following 정책 일관성이, 선도국은 path-creating 정책 변형의 균형이 다른 단계 전략.

요약

추격 문헌 (Lee & Lim 2001, Mathews 2002) 과 innovation policy mix 문헌 (Bürer & Wüstenhagen 2009, White et al. 2013) 모두 정책 일관성 의 중요성을 case study 로 강조해 왔지만 국가 간 비교 가능한 정량 지표 가 없어 경험적 일반화 가 어려웠다. 본 paper 는 정책 자체 (textual, document-based) 대신 그 정책이 야기한 R&D 활동의 패턴 일관성 을 proxy 로 삼아 patent citation network 위에서 RDC index 를 새로 구성. 이는 같은 batch 의 Evolutionary Patterns of Renewable Energy Technology Development in East Asia (1990–2010) 의 patent network 방법론 을 OECD 29 국 + 중국으로 일반화한 후속 작업 — 동아시아 3 국 한정의 비교가 OECD 보편 framework 으로 격상되는 자매 페어.

분석은 PATSTAT 1990-2010 의 신재생에너지 patent 52,631 개를 IPC subclass × 국가 × 연도 cube 로 구성, 각 (i,j,t) 에 대해 technology concentration $TCon_{i,j,t} = WD_{i,j,t} / (\sum_j WD_{i,j,t}) \times 100$ (weighted degree 비중) 계산. R&D inconsistency 는 인접 연도 사이 5 개 기술별 concentration 변화의 sum of squares, RDC 는 1 - normalized inconsistency. Technological competitiveness TCom 은 weighted out-degree centrality 의 log. 두 지표를 4 sub-period (1991-95, 1996-2000, 2001-05, 2006-10) 별로 산출해 evolutionary path 분석. 핵심 결과 (Fig 6) — Germany·France 의 ideal path (R&D 일관성 유지 + 점진적 경쟁력 향상), Japan-USA 교차 (2001-05 일본이 미국 경쟁력 추월, USA 의 RDC 하락이 원인), Korea-China catch-up by consistency (path-following 단계의 후발국이 일관성으로 경쟁력 빠르게 향상).

본 paper 의 path-following → path-creating 전환 시점 진단이 정책 implication 의 핵심 — emerging economy 가 catch-up 단계에선 일관성이 우세 전략 이지만 catch-up 완료 후엔 변형의 자유도 가 필요해진다. 한국과 중국의 추가 catch-up 후 어느 시점에 변형을 도입할지 의 timing 결정이 후속 정책 과제. 한계는 (i) R&D activity 만 정책 일관성 proxy 로 활용 (downstream/consumer 측 정책 효과 제외), (ii) renewable energy 세부 type (solar vs wind) 별 차이의 미세 검증 부재, (iii) RDC 와 TCom 의 인과 식별 부재 (correlation 만 보고). 이정동 author page anchor 의 제3기 (2) 에너지 정책의 심화 라인 + 제3기 (3) accumulation 의 학술적 기반 구축 라인의 정책 차원 cross-fertilization — 국가 단위 R&D 일관성 도 일종의 accumulation 이라는 framing.

핵심 결과

RDC × TCom 주요 국가 (1990-2010 전체):

국가	RDC index	TCom	패턴
Germany	0.994	2.770	Ideal path (high-high)
France	0.993	2.694	Ideal path
Japan	0.980	3.099	일본형 (2001-05 미국 추월)
United States	0.806	3.713	예외 (low consistency, top competitiveness)
United Kingdom	0.938	2.393	안정 high-high
China	0.922	1.476	Catch-up by consistency
Korea	0.908	1.628	Catch-up by consistency
Italy	0.788	1.381	Inconsistency → loss of competitiveness
Portugal	0.590	(below avg)	최하 RDC, 경쟁력 부재

평균 RDC = 0.831, RDC × TCom correlation = 0.566.

Sub-period correlation (RDC vs TCom):

기간	Correlation
1991-95	0.484
1996-2000	0.292
2001-05	0.536
2006-10	0.488

1996-2000 의 낮은 상관관계는 USA 의 RDC 급락 이 outlier 가 되어 전체 패턴 약화 — 평균 trend 가 국가별 특이 path 에 의해 noise 일 수 있음.

방법론 노트

정책 일관성 지수 는 정책 문서 자체의 textual analysis 대신 그 정책이 야기한 R&D 활동의 시간 패턴 을 proxy 로 사용. 정책 → R&D activity → patent → patent citation network 의 chain 위에서 patent 의 centrality 변화 가 정책 변화의 간접 신호. R&D inconsistency 가 작을수록 정책이 일관적이라는 역방향 추론.

핵심 식 (3 단계):

$$TCon_{i,j,t} = \frac{WD_{i,j,t}}{(\sum_j WD_{i,j,t}) \times 100}$$ $$RDinC_{i,t} = \sum_j (TCon_{i,j,t} - TCon_{i,j,t-1})^2$$ $$RDC_{i,t} = 1 - \frac{RDinC_{i,t}}{\max RDinC_{i,t}}$$

여기서 $TCon_{i,j,t}$ 는 국가 $i$ 의 기술 $j$ (5 개 신재생 sub-tech) 의 weighted degree centrality 비중, $RDinC$ 는 인접 연도 비중 변화의 sum of squares, $RDC$ 는 max-normalized 후 1 에서 뺀 일관성 지표. Technological competitiveness:

$$TCom_{i,t} = \log\left(\sum_j WOD_{i,j,t}\right)$$

여기서 $WOD$ 는 weighted out-degree centrality (해당 기술이 다른 기술에 미치는 영향력).

식별 한계 — RDC 와 TCom 모두 patent citation network 의 동일 raw 데이터에서 파생되므로 measurement endogeneity 가능. 단 RDC 는 concentration 변화 (분산-like), TCom 은 centrality 합 (수준-like) 으로 다른 distributional moment 를 활용해 공통 trend 의 영향 부분 완화. 4 sub-period 분할로 cohort effect 와 period effect 분리 시도.

연구 계보

추격 의 Kim (1997, Imitation to Innovation), 국가혁신체계 의 Nelson (1959, J. Polit. Econ.), Arrow (1962, Rev. Econ. Stud.) 의 R&D 외부성 framework 가 정책 개입 정당화의 출발점. 정책 일관성 명제는 Brehmer (1974, Scand. J. Psychol.) 의 policy consistency = policy 간 호환성, May, Sapotichne & Workman (2006) 의 policy coherence and policy domains, White et al. (2013, Biomass Bioenergy) 의 정성적 case study 비교, Yoon & Sim (2015) 의 time-consistency 가 핵심 framing. Renewable energy 정책 효과는 Bürer & Wüstenhagen (2009, Energy Policy), Lipp (2007, Energy Policy) 의 Denmark-Germany-UK 비교, Johnstone & Haščič (2011) 의 flexibility-quality 분석. Method 측면에선 Albert, Avery, Narin & McAllister (1991, Res. Policy) 의 patent citation = industrial impact validation, Chen, Lin & Huang (2007, Scientometrics) 의 essential patent index, Karki & Krishnan (1997, World Pat. Inf.) 의 patent citation analysis as policy tool. TEMEP 내부에서는 Evolutionary Patterns of Renewable Energy Technology Development in East Asia (1990–2010) 가 직접 선행 작업 — 동아시아 3 국 patent citation network 분석 framework 을 OECD 29 국 + 중국으로 확장 한 것이 본 paper. 이정동 author page anchor 의 제3기 (2) 에너지 정책의 심화 라인의 cross-national 비교 갈래, 제3기 (3) accumulation 라인 의 국가 수준 일관성 측면. 같은 batch 의 Research on the Logic of Product Evolution Using Agent-based Model (ABM 으로 product evolution simulation) 와 Productivity dynamics and the cleansing effect of two recessions: evidence from the manufacturing sector in Korea (한국 cleansing effect TFP 분해) 가 각각 micro simulation 과 macro decomposition 갈래라면, 본 paper 는 cross-national patent network 갈래로 batch 13 의 3 방법론 spread 를 완성.

See also

• 정책 일관성 지수
• 특허 인용 분석
• 네트워크 분석
• Evolutionary Patterns of Renewable Energy Technology Development in East Asia (1990–2010)
• 추격
• 신재생에너지 기술
• OECD 국가
• Energy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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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olutionary Patterns of Renewable Energy Technology Development in East Asia (1990–2010)

개념 (1)

• 추격

방법론 (2)

• 네트워크 분석
• 정책 일관성 지수

주제 (1)

• 국가혁신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