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Role of FDI on Transferring Technology to Korea

Oonkyu Lee, 이정동, Inha Oh (2006) · Portlan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anagement of Engineering and Technology (PICMET) ‘06, pp. 1887–1891

1997 외환위기 전 (1991–1997) vs 후 (1999–2004) 한국 제조업 firm-level panel 로 외국인직접투자 의 intra-firm 및 intra-industry 기술 spillover 효과를 콥-더글러스 생산함수 위에서 추정한다. KIS-value × MOCIE 의 외투기업 조사 결합 데이터로 위기 전 N=14,022, 위기 후 N=28,137. 위기 전에는 외투 더미 (FD) 0.162*** 와 산업별 외투 매출 share (FS) 0.469** 가 모두 양으로, 외투 기업의 자기 productivity gain 과 동일 산업 국내 기업으로의 spillover 가 동시에 나타났으나, 위기 후엔 FD 가 0.201*** 로 더 강해진 반면 FS 가 −1.243*** 로 반전된다. 즉 외투 기업이 위기 후 더 큰 productivity premium 을 누리지만 그 이익이 firm-internal 로 internalize 되고 산업 spillover 가 단절된 것으로 해석된다.

RQ: 외환위기 전후 한국 정부의 적극적 FDI 유치 정책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ct 1998, FIZ 등) 이 외투기업의 intra-firm productivity 효과 와 국내 기업으로의 intra-industry technology spillover 효과를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방법론: 콥-더글러스 생산함수, 패널 회귀 (firm + sector + time fixed effects), 총요소생산성
데이터: KIS-value 기업 재무제표 × MOCIE 2004 외투기업 조사, 17 제조업 sector, unbalanced panel — 1991–1997 N=3,330 기업 / 14,022 관측 (외투 1,866), 1999–2004 N=6,191 기업 / 28,137 관측 (외투 3,849); 외투 share 1991–1997 평균 18.7% → 1999–2004 23.7%
주요 발견: 위기 전 (1991–97) FD 0.162***, FS 0.469**, R&D 1.336*** — intra-firm 과 intra-industry spillover 둘 다 양; 위기 후 (1999–2004) FD 0.201*** 유지, R&D 0.089 (n.s.), FS −1.243*** — intra-firm spillover 강화되나 intra-industry spillover 가 음으로 반전; ln L 계수 0.70 → 0.69, ln K 0.26 → 0.25 안정적
시사점: 위기 후 외투기업의 이익이 국내 기업으로 흘러가지 않고 firm-internal 로 internalize 되는 패턴은 단순 FDI 유치 promotion 의 한계를 시사. 정책 보완: foreign-domestic firm partnership 유도, joint venture incentive, 공급망 intermediation 등 연결 정책이 spillover 회복의 전제 조건

(이 paper 는 PICMET conference proceedings 의 4 페이지 단편으로 본문 figure 가 수록되지 않음. 핵심 결과는 본문 Table 2 의 외환위기 전후 회귀계수 대비로 압축돼 있어, 본 wiki page 도 본문의 핵심 table 을 그대로 surface.)

요약

1997 외환위기 이후 한국 정부는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ct (1998) 로 1962 년 Foreign Capital Inducement Act 를 대체하면서 행정 절차 50% 이상 규제를 철폐하고 1,121 개 산업 분류 중 99.8% 를 FDI 에 개방했다. 외국인 투자 지역 (FIZ) 의 7 년 법인세 전액 면제 + 3 년 50% 감면, 자본재 관세·특소세·VAT 면제, 추가 인센티브 시리즈는 FDI 의 quantity 를 큰 폭 증가시켰지만 — 평균 외투 매출 share 가 산업 평균 18.7% (위기 전) → 23.7% (위기 후) 로 증가 — quality 의 변화, 특히 외투기업의 기술이 국내 기업으로 흘러가는 intra-industry spillover 가 어떻게 변했는지는 ex-post 실증 부재 상태였다. 본 paper 는 이 gap 을 firm-level panel 의 위기 전후 separate regression 으로 채운다.

이론 frame 은 Solow (1957) 의 growth accounting 위에 Haddad-Harrison (1993), Kinoshita (2000) 의 spillover-via-FDI specification 을 얹은 Cobb-Douglas 형태이다. 부가가치 $Y$ 는 노동 $L$ , 자본 $K$ 와 총요소생산성 $A$ 의 곱이며, $A$ 는 firm 의 R&D 비율, 외투 더미 FD, 산업별 외투 매출 share FS 의 함수로 specifications. 로그 선형 추정에서 위기 전 $\alpha_L = 0.704^{***}$ , $\alpha_K = 0.260^{***}$ , R&D 1.336***, FD 0.162***, FS 0.469**; 위기 후 $\alpha_L = 0.688^{***}$ , $\alpha_K = 0.252^{***}$ , R&D 0.089 (n.s.), FD 0.201***, FS −1.243***. 노동·자본 share 와 외투 dummy 는 안정적이지만 R&D 의 productivity 효과 가 사라지고 (위기 전 큰 양 → 위기 후 무의미), FS 의 부호가 강하게 반전되는 두 가지 패턴 변화가 핵심 발견.

저자들은 이 반전을 두 가설로 분리한다 — (i) “정부 promotion 이 너무 강해 도입 외투의 quality 가 떨어졌다” 가설, (ii) “외투의 quality 는 유지되지만 utilization (foreign-domestic 연결) 이 실패했다” 가설. paper 는 FD 가 위기 후 더 강해진 점을 (i) 가설에 불리한 증거로 해석한다 — 외투기업 자체의 productivity 는 더 높은 수준에 있으므로 quality 문제는 아니다. 따라서 결론은 (ii) — 외투기업의 이익이 firm-internal 로 internalize 되고 동일 산업 국내 기업으로의 spillover channel 이 단절. 정책 함의는 외투 유치 promotion 만으로는 부족하고, 외투-국내 partnership 매개, joint venture incentive, 공급망 intermediation 등 연결 정책 이 spillover 회복 의 전제. 한계는 (i) cross-section panel 의 short-run focus 라 long-run learning effect 미관측, (ii) 흡수능력 (Cohen-Levinthal 1989/1990) 의 firm-level heterogeneity 미식별, (iii) IO breakdown 으로 R&D 가 위기 후 무의미해진 메커니즘 (R&D 정의 변화? 정부 R&D 정책 변화?) 미검증.

핵심 결과

Cobb-Douglas TFP regression (Table 2, 종속변수 = ln(value added))

변수	1991–1997	1999–2004
ln L	0.704***	0.688***
ln K	0.260***	0.252***
R&D expenditure (R&D/sales)	1.336***	0.089 (n.s.)
FD (외투기업 더미)	0.162***	0.201***
FS (산업별 외투 매출 share)	0.469**	−1.243***
Constant	7.928***	8.423***
N (관측)	14,022	28,137
N (기업)	3,330	6,191
Adjusted R²	0.844	0.749

*** p<0.01, ** p<0.05. Sector × time dummy 포함.

산업별 외투 매출 share (Table 1, 일부 발췌)

Sector	1991–1997 share	1999–2004 share
Coke & petroleum	25.7%	45.7%
Transportation equipment	35.4%	36.5%
Chemical	25.3%	33.4%
Electrical machinery	22.1%	29.4%
Precision instruments	22.6%	27.4%
Non-metallic mineral	12.9%	22.9%
Total manufacturing	18.7%	23.7%

→ 거의 모든 산업에서 외투 share 가 위기 후 더 높지만, 산업 average spillover effect 가 음으로 반전. share 증가와 spillover 단절이 함께 발생.

해석 요약

시기	Intra-firm spillover (FD)	Intra-industry spillover (FS)	R&D contribution
1991–1997 (pre-crisis)	+ 강	+ 중	+ 강 (1.336)
1999–2004 (post-crisis)	+ 강 (더 강해짐)	− 강 (반전)	0 (사라짐)

방법론 노트

부가가치 $Y$ 의 생산함수는 콥-더글러스 생산함수 형태로 가정:

Y_{it} = A_{it}\, L_{it}^{\alpha}\, K_{it}^{\beta}

여기서 $A_{it}$ 는 firm $i$ , 시점 $t$ 의 총요소생산성 (Solow residual). Felipe (1999) 와 Haddad-Harrison (1993), Kinoshita (2000) 를 따라 $A_{it}$ 를 firm 의 R&D 비율, 외투 더미 FD, 산업별 외투 매출 share FS, sector dummy, time dummy 의 함수로 specifications:

A_{it} = f(\mathrm{RD}_{it}, \mathrm{FD}_{it}, \mathrm{FS}_{it}, d_j, d_t)

로그 양변에 취하면 추정식:

\ln Y_{it} = b_{it} + \alpha \ln L_{it} + \beta \ln K_{it} + \delta \mathrm{FD}_{it} + \gamma \mathrm{FS}_{it} + \lambda \mathrm{RD}_{it} + \theta_j d_j + \theta_t d_t + \varepsilon_{it}

$\delta$ = intra-firm spillover (외투기업 자기 productivity premium), $\gamma$ = intra-industry spillover (동일 산업 외투 share 가 모든 firm 의 productivity 에 미치는 효과), $\lambda$ = R&D 의 productivity contribution. 산업별 FS 는

\mathrm{FS}_{it} = \frac{\sum_{j \in i} \mathrm{Sales}_{jt}^{F}}{\sum_{j \in i} \mathrm{Sales}_{jt}}

매출 비중으로 측정. 부가가치는 KIS-value 의 ordinary income + 인건비 + 순이자비용 + 임차료 + lease + 세금공과 + 감가상각 + 무형자산상각 + 특별감가상각 합으로 BOK 분류 기준; 산업 PPI 로 deflate. 자본은 건물 + 기계 + 차량의 3 stock 합으로 각 카테고리 deflator 로 deflate. 식별은 (i) firm-level cross-section variation 에서 FD 의 자기 효과, (ii) 산업 × 시점 변동에서 FS 의 spillover 효과, (iii) sector + time dummy 흡수 후 잔여 변동에서 R&D effect 의 분리에서 온다.

위기 전후 비교는 1998 년 단일 시점 (외환위기 + 외투 정책 reform 동시 발생) 을 break-point 로 한 separate regression 방식 — 동일 model 을 두 panel 에 적합해 계수의 level shift 를 확인. interaction term 방식이 아닌 split-sample 방식이라 1998 년 자체 dynamics 는 dropped.

연구 계보

본 paper 의 FDI spillover lineage 는 두 갈래로 나뉜다. 첫째, 긍정 evidence 라인 — Caves (1974 Economica) 의 pioneer 다국적 기업 productivity host-country market study, Globerman (1979 Canadian Journal of Economics) 캐나다 제조업, Blomstrom-Persson (1983 World Development) 멕시코 제조업, Liu-Siler-Wang-Wei (2000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UK 제조업. 둘째, 부정 / 조건부 라인 — Haddad-Harrison (1993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모로코, Djankov-Hoekman (1998/1999) 체코, Aitken-Harrison (1999 American Economic Review) 베네수엘라 (foreign joint venture 만 이익, foreign presence in industry 는 부정). Kokko (1994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의 conditional 가설 — spillover 가 local firm 의 initial technology level 대비 foreign firm 의 격차 에 의존 — 가 두 라인을 조정한다. 본 paper 의 위기 전후 반전 결과는 Kokko 가설의 시간 차원 확장으로 읽을 수 있다.

이론 lineage 는 Solow (1957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의 growth accounting + Cohen-Levinthal (1989 Economic Journal) 의 “two faces of R&D” (innovation + 흡수능력) + Kinoshita (2000) 의 absorptive capacity × FDI interaction 의 결합 위에 서 있다. R&D 의 dual role 은 본 paper 의 위기 후 R&D 효과 소실 (0.089 n.s.) 해석에 잠재 framework 을 제공 — 외투-국내 firm 연결이 끊어지면 R&D 의 absorptive 기능이 spillover 채널 부재로 무용지물이 된다.

Korea-specific predecessor 는 Kim S.J. (1999) KDI Journal, Kim-Hwang (2000) Krueger-Ito 편서 (no spillover), Lee B.K. (2002) KERI, Lee K.H.-Cho H.Y. (2003) KISDI 의 IT 산업, Yeon T.H. (2003) KDI 의 inter-industry spillover. 본 paper 는 이 한국 라인이 (i) 위기 후 panel 까지 확장, (ii) intra-firm 과 intra-industry 분리, (iii) R&D contribution 동시 추정한 점에서 incremental 기여.

TEMEP 내 sibling: 이정동 의 productivity 분해 라인 — Evaluation of credit guarantee policy using propensity score matching, Analysis of product efficiency in the Korean automobile market from a consumer's perspective 처럼 Inha Oh 와의 공동 작업 시리즈의 일부. Technological Progress versus Efficiency Gain in Manufacturing Sectors 의 Malmquist-Solow 분해 framework 도 동일 productivity 측정 lineage 의 mathematical fou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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