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alyzing Public Preferences and Increasing Acceptability for the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in Korea

Jungwoo Shin, Jongroul Woo, Sung Yoon Huh, 이종수, Gicheol Jeong (2014) · Energy Economics · DOI ↗

한국 신재생 의무할당제 (RPS) 정책에 대한 대중 선호와 수용성 (acceptability) 을 choice-experiment 으로 정량화. 정책 시나리오별 MWTP 추정 + 수용성 시뮬레이션.

• RQ: 한국 RPS 정책에 대한 대중 수용성을 어떻게 정량화하며, attribute 변동 (renewable 비중, 전기 요금 인상, 일자리, CO2 감축) 별 marginal WTP 는 무엇인가?
• 방법론: choice-experiment, 혼합 로짓, MWTP 추정, 정책 시나리오 시뮬레이션
• 데이터: 한국 대중 stated-preference 설문
• 주요 발견: RPS 의 attribute 별 marginal WTP 정량 식별. Renewable 비중 ↑ 시 전기 요금 인상에 대한 acceptance 가 존재하나 한계 존재.
• 시사점: RPS 정책 설계 시 공공 수용성 한계 정량 평가 가능. 정보 공개·캠페인 효과의 사전 시뮬레이션.

요약

이 paper 는 이종수 의 2기 도메인 심화기 의 energy-transition-policy-acceptance 라인 핵심 작업 (jongsulee.md paper anchor 의 RPS 정책에 대한 MWTP 추정 및 정책 시나리오별 수용성 시뮬레이션 으로 분류). Jungwoo Shin · Jongroul Woo · Sung Yoon Huh · Gicheol Jeong 등 다수 박사 라인이 함께. 한국 에너지 전환 정책의 경제적 수용성 연구의 표준 도구 정착.

연구 계보

choice-experiment (Hensher 등) 의 에너지 정책 응용 + 혼합 로짓 (Train 2003) 의 MWTP 추정. 이종수 의 후속 RPS / RFS / RHO 시리즈 (201510_HuhSY_RPS_RFS_RHO, 201906_LimS_renewable_heat) 의 출발점.

See also

• 이종수
• Jungwoo Shin
• Sung Yoon Huh
• 신재생 의무할당제
• energy-transition-policy-acceptance
• Energy Economic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