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파급

Knowledge Spillover

한 주체 (기업·연구기관·국가) 가 생산한 지식이 시장 거래를 거치지 않고 다른 주체에게 흘러가 생산성·혁신 능력을 높이는 외부 효과. Marshall (1890) 의 산업지구 (industrial district) 와 air 비유, Arrow (1962) 의 learning-by-doing 외부성, Romer (1986) 의 내생적 성장 모형이 이론적 토대다. 지식의 비경합성·부분적 비배제성에서 비롯되며, 시장 실패와 R&D 정책 개입의 핵심 정당화 근거가 된다. TEMEP 에서는 연산일반균형 분석 · 사회회계행렬 · 특허 분석 · 네트워크 분석 와 결합해 R&D 정책의 거시·미시 효과를 추정하는 분석축이다.

• 유형: 이론적 concept (외부성의 한 종류)
• 관련 라인: 혁신 경제학, endogenous-growth, 국가혁신체계, r-and-d-policy
• 주요 변형: 수평적 spillover (동일 산업 내), 수직적 spillover (전후방 산업 간), 지리적 spillover (Jaffe-Trajtenberg-Henderson), MAR (Marshall-Arrow-Romer) vs Jacobs spillover

정의

Knowledge spillover 는 두 조건을 만족할 때 발생한다. (1) 지식이 비경합적 (non-rivalrous) — 한 주체의 사용이 다른 주체의 사용을 감소시키지 않는다. (2) 부분적으로 비배제적 (partially non-excludable) — 특허·영업비밀 등으로 완전 배제가 불가능하다. Arrow (1962) 의 learning-by-doing 은 생산경험에서 발생한 지식이 산업 전체로 흘러가는 메커니즘을 모형화했고, Romer (1986, 1990) 의 내생적 성장 모형은 지식 spillover 가 자본의 한계수익체감을 상쇄해 지속 성장의 원천이 됨을 보였다.

실증 측정의 핵심 단서는 지리적 근접성 과 기술적 근접성 이다. Jaffe (1986) 가 특허 인용 패턴으로 기술 근접도를 측정해 spillover 매트릭스를 구성한 작업, Jaffe-Trajtenberg-Henderson (1993) 의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가 지리적 spillover 의 실증 anchor 다. Krugman (1991) 의 new economic geography 는 spillover 가 agglomeration economies 의 핵심 동력임을 모형화했다. MAR (Marshall-Arrow-Romer) spillover 가 동일 산업 내 집적 의 효과를 강조하는 반면, Jacobs (1969) spillover 는 이종 산업 간 다양성 이 혁신을 자극한다는 대조적 가설을 제시한다.

TEMEP 라인

TEMEP 의 knowledge spillover 라인은 두 분석 단위로 갈라진다. 거시 CGE 라인: Validation of an R&D-based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 가 R&D 기반 연산일반균형 분석 의 validation 을 다루면서 spillover 모듈의 calibration 을 정착시키고, Macroeconomic effects of R&D tax credits on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가 R&D 세액공제의 거시 효과를 spillover 채널로 분해한다. CGE analysis of R&D investment policy considering trade-offs between economic growth and stability 는 TEMIP 모형의 사회회계행렬 안에 지식 spillover 채널을 내장해 산업 간 파급 효과를 추정하고, Interindustry Knowledge Transfer and Absorption via Two Channels - The Case of Korea 는 embodied (자본재 내재형) vs disembodied (직접 R&D) spillover 를 분리해 지식 흐름의 두 경로를 식별한다.

불평등·분배 라인: Revitalizing the race between technology and education: Investigating the growth strategy for the knowledge-based economy based on a CGE analysis 와 Growth versus equity: A CGE analysis for effects of factor-biased technical progress on economic growth and employment 가 knowledge spillover 의 불평등 함의 — 누가 spillover 의 수혜자인지, 자동화·기술 변화가 노동 vs 자본의 race 를 어떻게 재편하는지 — 를 거시 모형에서 다룬다. 이는 황준석 · 이정동 라인의 성장과 분배 통합 문제 의식과 맞닿는다.

미시·네트워크 라인: The scientific impact and partner selection in collaborative research at Korean universities 가 과학 협력 네트워크 위에서 partner selection 이 spillover 의 conduit 임을 본 작업이고, 특허 분석 anchor 의 다수 paper 들이 특허 인용 spillover 의 측정 방법론을 정교화한다. TEMEP knowledge spillover 라인은 국가혁신체계 의 시스템적 학습 개념과 자연스럽게 결합한다.

See also

• 관련 method: 연산일반균형 분석, 사회회계행렬, 특허 분석, 네트워크 분석
• 관련 concept: 흡수능력, 국가혁신체계, endogenous-growth, agglomeration
• 관련 theme: 혁신 경제학, economic-growth, r-and-d-policy
• 핵심 paper: Validation of an R&D-based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 Macroeconomic effects of R&D tax credits on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Interindustry Knowledge Transfer and Absorption via Two Channels - The Case of Korea, CGE analysis of R&D investment policy considering trade-offs between economic growth and stability, Revitalizing the race between technology and education: Investigating the growth strategy for the knowledge-based economy based on a CGE analysis